李대통령 “5·18 피해자 모욕, 인간사회라 할 수 있나”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최근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피해자들을 향한 왜곡·비하 표현과 관련해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회 공동체가 제대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선을 지켜야 한다”며 “지켜야 할 선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도덕적 기준, 상식의 기준, 계약상 기준도 있고, 법률이 정한 기준, 형법이 정한 기준도 있고, 그러나 그중에서 중요한 것은 상식의 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도라고 하는 것도 있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그렇게 얘기하죠”라며 “상식적으로 모두 동의하는 적절한 정도의 선이 있는 것 같다. 상도의라고 표현하기도 하죠”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일정한 선을 정하게 되고, 그 선 안에서 표현과 행동이 허용되고 보호되고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이 선을 넘는 행위들은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기보다 타인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집단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타인들의 피해와 손실, 공동체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5·18 관련 표현을 언급하며 “광주 5·18 표현이나 참혹한 피해자에 대한 표현, 이런 것들이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 상당히 많이 벌어져”라며 “한 개인이 구석에서 몇몇 개인이 술 먹으며 하는 소리가 아니고 공개된 장에서 책임 있는 인사들이 조직적·체계적으로 만행을 저질러, 인간사회라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또 “형법이 정하는 처벌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한들 그렇게 해서야 되나”라며 “사람에게 요구되는 인륜도덕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스타벅스가 지난 18일 이벤트를 진행하며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논란을 일으키자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질타한 바 있다. 이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사과문을 발표했고, 스타벅스 사장 경질과 관련 직원 징계 조치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무신사가 2019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희화화한 광고 문구를 사용한 것을 놓고 “제보받은 것인데 진짜인지 확인해봐야겠다”고 했다. 이어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그로부터 시작된 6월 민주항쟁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광고”라며 “여러분도 함께 확인해봐 주십시오”라고 게재했다. 그러면서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사실이라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돈이 마귀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을까요”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