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대미 전략투자, 양국 실질적 이익으로 이어져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대미 전략투자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에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는 투자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첫 번째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에서 성공적인 선례를 만들어 후속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 총리는 11일 서울신라호텔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초청 특별 간담회에서 “최근 한미 경제협력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과거의 협력이 교역과 투자의 확대에 중심을 뒀다면 이제는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 공급망과 에너지, 전략적 투자를 함께 설계하는 보다 긴밀한 협력의 관계로 들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한미 경제협력이 반도체와 조선, 에너지, 첨단 제조 등 핵심 산업과 공급망을 함께 만들어가는 단계로 발전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6월 18일 시행된 한미 전략투자 특별법에 따라서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위한 작업을 본격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미 전략투자가 단순히 투자액을 늘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관련 논의와 관련해 “어느 한쪽의 이익에 그치지 않고 상업적 합리성을 지켜가면서 양국의 실질적인 이익이 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투자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가 향후 한미 경제협력의 폭을 결정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내비쳤다. 한 총리는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 좋은 모델이 나오면 이후에 관계들은 훨씬 더 많은 부분들 더 잘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미국과 한국이 서로의 강점을 결합할 경우 첨단산업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AI와 AI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세계적인 제조 경쟁력과 디지털 기반을 갖추고 있는 만큼 양국의 역량을 결합해 AI·반도체·바이오·미래 모빌리티 등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할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기업의 도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제도와 정책 환경을 꼽으며 “단기적인 지원보다는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제도와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겠다고 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과정에서 미국 기업인들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 총리는 기업인들이 개척할 새로운 시장과 네트워크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과 한국 정부의 대외 경제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협력을 요청했다.

한 총리는 한국의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만큼 미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시장 확대가 중요하다고도 밝혔다. 미국과의 협력뿐 아니라 신흥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미 투자와 함께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국내 투자환경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의 메가 프로젝트에 투자할 기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세제 등을 포함한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과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정착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결국 한 총리가 제시한 대미 투자 전략의 핵심은 투자 규모 확대를 넘어 양국의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상호 이익형 투자 모델’을 만드는 것 이다. 정부 간 협의로 협력의 문을 열더라도 실제 투자와 산업 성과를 만들어내는 주체는 기업인인 만큼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수익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한 총리는 “기업의 혁신과 도전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기업을 우리 경제를 함께 만드는 동반자로 규정했다. 이어 기업들이 한국에서 더 과감하게 투자하고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