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LTV·DTI 효과 재점검 수준…경기조절 수단으론 안 써"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경제 현안에 관한 정부 대처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전망에 선을 긋고 나섰다. 효과를 되짚어 보겠다는 취지일 뿐, 당장 정책 기조를 바꾸진 않겠다는 것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전날 여·야·정 정책협의회가 LTV·DTI 정책 점검에 합의한 것을 두고 “가계부채 증가가 경제의 위험 요인이 되지 않도록 2014년 관련 규제를 합리화한 효과가 어떤지 재점검하자는 수준”이라고 잘라 말했다.

앞서 이달 8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책위의장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2014년 8월부터 완화한 LTV(50~70%→70%)·DTI(50~60%→60%) 여파를 ‘적극 점검’하기로 했다. 미국 금리 인상의 후폭풍으로 국내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부채 증가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규제를 다시 강화하자는 합의는 끌어내지 못했다. 정부가 난색을 보여서다.

금융위원회도 지난 4일 업무보고에서 “LTV나 DTI를 통한 가계부채 총량 규제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 위원회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소득 산정 방식을 바꾼 ‘신 DTI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하되, 기존 규제는 손대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차관보는 “2014년 LTV·DTI 규제를 완화한 것은 당시 부동산 거래 경색으로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문제가 불거지며 합리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이 규제가 간접적으로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만, 정부는 경기 조절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경기 수단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