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2차관 ‘김어준 처남’?” 한성숙 “소상공인 전문가 필요”(종합)

[이데일리 김영환 김응태 김세연 기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중기부 제2차관 인선과 관련해 “소상공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조치로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인태연 2차관설에 한성숙 장관 “인사권자 몫”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신설되는 중기부 제 2차관과 관련해 인태연 전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의 하마평이 도마에 올랐다. 인 전 비서관은 유튜버 김어준 씨의 처남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신설한 자영업비서관으로 근무했다.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2차관으로 인태연 전 비서관이 내정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장관이 관련 의견을 냈느냐”는 질문에 한 장관은 “소상공인 전문 지식을 가진 차관이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대통령실 중기비서관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같은 당 구자근 의원도 “인 전 비서관은 유튜버 김어준 씨의 처남으로 전형적인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있다”며 “대통령실과 인사혁신처가 주고받은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한 장관은 인 전 비서관 내정설을 두고 “기사를 통해 처음 접했다”며 “임명 시점이나 후보 개인에 대한 것은 인사권자의 결정 사항으로 개인에 대한 답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한 장관은 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과의 관계를 묻는 질의에는 “모르는 분”이라며 “네이버에 있을 때도, 지금도 통화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고관세 여파로 대미 수출길 막혀

이날 국감에선 고관세 여파로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등 수출 중소기업이 폐업한 데 따른 강도 높은 정부 대안도 촉구됐다.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액은 7월 16억 7400만달러에서 8월 12억 9500만달러로 한 달 만에 약 3억 7900만달러(약 430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자동차부품 기업은 41곳, 철강 기업은 65곳, 알루미늄 기업은 27곳이 줄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등 주요 수출 품목 기업들이 한 달 새 133곳 줄었다”며 “이 정도면 산업 붕괴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수출바우처 사업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며 “피해 기업 988곳 중 실제 선정된 곳은 170곳(17.2%)에 불과했고 신청했지만 탈락한 기업도 272곳에 달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수출바우처 사업에 추경예산 884억원을 포함해 2047억원을 투입했다.

한 장관은 “융자 등 간접지원책이 있지만 즉시 지원이 가능한 수출바우처는 예산이 조기에 소진됐다”며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조기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환전, 강력대응할 것”

한 장관은 온누리상품권 부정 환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내용을 챙겨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수년간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도 제재를 받지 않았다”며 온누리상품권 부정 환전 문제를 거론했다. 장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뤘던 사안인데 1년이 지났는데도 민형사상 조치가 사실상 미흡하다”며 “형사적으로는 단 한 명만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고 환수 조치도 거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 전통시장 인근 새마을금고가 수천억원을 환전했다. 이 새마을금고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환전을 처리했고 환전 수수료로만 수년간 약 4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라며 “범죄 행위에서 비롯된 간접 수익으로 국민 세금이 투입된 예산이 결국 사적 이익으로 돌아간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도 온누리상품권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셨고 작년에 주신 말씀들도 목록으로 정리해 살펴봤다”며 “이번 사안도 행안부와 내용을 챙겨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