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휘권 통제 방안, 국회 등과 충분히 논의"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촉발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지휘권 논란과 관련해 경찰은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관계기관과 충분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12일 전일 이뤄진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경찰은 행안부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토대로 구체화한 추진 업무들을 보고했다.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을 현재 ‘사전적·예방적 질서유지’에서 ‘사후적·보충적 역할’로 전환하고, 기동대는 민생치안 분야에 상시 투입하는 내용과 교통사고 현장에서 2차 사고로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매뉴얼 개정과 인력 및 장비 확충 방안 등이 주요 내용으로 보고 됐다.

아울러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마약 범죄, 해외 스캠단지, 관계성 범죄와 같은 국민적 우려가 높은 범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대응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2일 윤 장관이 이례적으로 경찰 지휘부 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업무보고까지 받으며 일각에서는 경찰의 중립성 침해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수사본부장이 한 번 되면 수사는 아무 통제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며 수사 지휘 근거를 법적으로 명문화 할 것을 지시하면서 이 같은 상황이 더욱 주목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이와 관련해 “업무보고는 국민과의 소통, 국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경찰을 비롯한 전 부처가 모두 참여하고 있다”며 “지휘부회의는 또한 범죄대응, 사회적 약자 보호, 공명선거 관리 등 국민안전을 위한 치안활동을 당부하기 위해 참석한 것으로 이같은 일이 경찰의 중립성 침해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국수본 지휘권 부여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국회 등과 논의를 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 통제, 국가수사본부 지휘권 부여 문제 등은 경찰제도에 큰 변화를 불러오는 만큼,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며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논의나, 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회 등 관계기관과 충분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