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3.4만가구 국가사업 지정…예타 면제해 공급 속도↑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가 공공주택 약 3만 4000가구 공급 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지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일부 물량은 이르면 내년 착공하고 전체 사업도 최대 1년 앞당겨지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올해 1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9.7 대책’과 ‘1·29 도심주택 공급방안’ 후속 조치로 총 26개, 약 3만 4000가구 규모 공공주택 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이 가능해지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면제가 확정되면 사업 기간을 약 1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 물량 중 ‘1.29 방안’ 물량은 2만 2000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1300가구와 소규모 사업 1600가구를 포함한 총 2900가구는 2027년 착공할 계획이다.

이후 9·7 대책에 따른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1만 1600가구를 포함해 전체 3만 4000가구를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올해 1월 29일 발표한 공급 물량이 포함됐다. 대표적으로는 서울 강서 군부지에 918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다. 해당 부지는 마곡 산업단지와 지하철 5호선 송정역 인근에 위치하며 군사시설로 단절된 공간을 복합 개발해 새로운 생활권을 조성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거쳐 2027년 착공할 예정이다.

서울의료원 남측부지에는 518가구 규모 공공주택과 스마트워크센터 등 업무시설을 결합한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삼성역·봉은사역 인근 역세권 입지로 청년 등 1인 가구 맞춤형 주거 공급이 이뤄지며 2028년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공공 유휴부지 활용 방안으로 △용산 캠프킴 2500가구 △용산 501정보대 150가구 △경기 하남 신장 테니스장 300가구 등이 포함됐다.

지난 9·7 대책을 통해 밝힌 서울시 노원구 중계1지구에서는 기존 882가구 규모 노후 공공임대 단지를 1370가구로 확대하는 재정비 사업도 추진한다. 용적률 상향과 중형 평형 확대, 커뮤니티 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며 2028년 착공 예정이다.

이 외에도 △서울가양7 3235가구 △서울수서 3899가구 △서울번동2 3048가구 등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물량도 담겼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공급과 함께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 높은 주거 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