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모병제’ 찬성 47.4%…'여성 징병제'는 59.6% 찬성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선택적 모병제’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반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는 찬성 응답이 과반을 기록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챗GPT)

개혁신당 정책연구기관인 개혁연구원이 자체 조사로 지난 18일 하루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같은 날 발표한 ‘병역제도 개편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선택적 모병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7.4%, 반대한다고 밝힌 비율은 41.9%로 파악됐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0.7%였다.

‘선택적 모병제가 병력 충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2.7%가 ‘도움 될 것’, 49.9%가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향후 병역제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1.5%가 ‘징병제와 모병제의 병행’을, 35.4%가 ‘현행 징병제 유지’, 10.6%가 ‘전면 모병제 전환’을 선택했다. 다만 연령별로 18~29세(48.3%)와 30대(47.6%)가 ‘현행 징병제 유지’를, 40대 이상이 ‘병행’을 택했다. 특히 2030 남성 응답자 중 ‘현행 유지’로 답한 비율은 49.0%였다.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이 59.6%, ‘반대’가 34.0%인 것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응답자 중 남성 64.8%가 ‘찬성’을, 여성 54.5%가 ‘찬성’을 선택했다. 가장 많이 ‘찬성’을 택한 이들은 2030 남성(71.7%)이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선택적 모병제에 국민 전체는 찬성이 우세했지만 제도의 대상이 될 2030은 남녀 가리지 않고 매우 반대가 41%에 달했다”며 “당사자가 빠진 설계라는 신호로, 병역제도 개편은 제도를 짊어질 세대의 동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ARS 자동응답 방식의 무선 RDD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3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2%포인트다. 통계 보정은 행정안전부 2026년 7월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림가중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는 사회 현안 조사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신고 대상이 아니다. 다만 표집과 가중치, 오차범위 산정 등은 일반 정치 여론조사 기준에 준해 설계·실시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개혁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과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 군 구조를 유지하는 건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