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만난 송언석 “상법개정안 통과시 외국 자본 공격대상”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경제6단체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업경영권을 둘러싼 외국 투기자본 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며 반대를 예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의 면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여당이 속도전에 나선 상법개정안에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최근에 민주당에서는 법률안 재의요구로 인해서 폐기되었던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우격다짐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시작되면서 코스피 ‘5000시대’라고 하는 그럴듯한 구호로 국민들과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를 자극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펀더멘탈이 좋아져서 경쟁력이 강화되어 코스피 ‘5000시대’가 도래된다면 정말 바람직할 것이고, 저 또한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며 “그런데 실상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좀 흔들 수 있고,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침해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코스피 ‘5000 시대’, 또 이를 위한 상법 개정안, 이런 부분은 실물경제에 기반한 건강한 코스피 5000이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부연했다.

그는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 자본시장은 선의의 투자와 생산적 경쟁이 위축되고, 기업경영권을 둘러싼 외국 투기자본 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며 ”기업은 성장을 위한 장기적 투자보다는, 경영권 방어에 훨씬 많은 자원을 소모하게 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한 개인 투자자들은 변동성 장세 속에서 결국,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개인 투자자 보호와 주주의 가치 제고를 위하여,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해당 법안은 기업의 합병이라든지, 물적 분할과 같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건강한 자본시장, 지속 가능한 성장, 그리고 민생의 안정을 위한 자본시장 제도의 정비는 매우 중요하고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경제단체 부회장님 여러분의 고견을 경청하고, 함께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할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상법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내(7월4일)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5번째)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과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