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위협·동북아 군비경쟁..국방예산 내년부터 5년간 226.5조 필요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군사위협과 동북아시아 주변국의 군비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연평균 5%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 안보 환경은 다양한 위협에 노출돼 있지만 국방에 대한 투자가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라는 주장이다.

국방부는 13일 ‘국방비, 대한민국의 평화와 국민 행복을 지키는 소중한 투자’라는 홍보책자를 통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적정 국방비는 총 226.5조원이라고 밝혔다. 2016년 예산액 38.8조원 보다 6.5조원 많은 연평균 45.3조원의 예산이 향후 5년간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2년부터 5년간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은 4.43%였다.

국방비, GDP 대비 2.42% 수준…세계 분쟁 대치국 보다 낮아

국방부에 따르면 주요 분쟁 대치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는 한국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이스라엘이 6.22%, 요르단 4.2%, 러시아 4.18%, 미국 3.33%, 파키스탄 2.75%다. 이에 비해 우리 국방비 비율은 GDP 대비 2.42%에 머물고 있다.

한반도 주변국의 국방비와 비교했을 때도 열세다. 세계 1위 군사강국인 미국은 2015년 701조원(5975억 달러)의 국방비를 지출했다. 중국 171조원(1458억 달러), 러시아 61조원(516억 달러), 일본 49조원(410억 달러) 등으로 이들 역시 우리 보다 많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이에 따라 각 국 군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우리 국방비는 적다는게 국방부 설명이다. 현재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해군 및 공군 전력의 60% 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역내 미사일방어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일본 역시 이지스함 추가 도입과 신형 호위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중국과 러시아는 핵전력 증강과 우주전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인건비와 급식비, 장비유지비 등에 국방비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금까지와 같은 국방비 증가율로는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면서 “미래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6년 예산 기준 국방비에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인건비다. 총 14조2716억원으로 전체 국방비의 36.8%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군수지원 및 협력(4조6021억원·11.9%),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2조6567억원·6.8%), 급식 및 피복(2조1351억원·5.5%) 등의 순이었다.

한반도 주변국 군사력 현황 [국방부 제공]

◇지속적인 北 군사위협 대비 위해 국방비 증액 필수

특히 북한의 군사위협이 지속되고 있어 첨단전력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한다. 현재 북한은 병력 120만명, 사이버전 인력 6000여명, 예비전력 770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무기는 전차 4300여대, 장갑차 2500여대, 전투함정 430여척, 잠수함 70여척, 전투임무기 820여대 등이다.

이에 더해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사이버 공격, GPS 교란, 소형무인기 침투 등 지속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특히 2015년 접적지역 목함지뢰 도발에 이은 포격도발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중시험 발사 등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국지도발과 전면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취약한 전력 분야를 우선적으로 보강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응해 우리 군은 차세대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230mm급 다련장, K-2전차 등을 도입한다. 또 대형공격헬기, 울산급 Batch-Ⅲ, 대형수송함 2차, 장보고-Ⅲ Batch-Ⅱ 잠수함, 광개토-Ⅲ Batch-Ⅱ 잠수함, F-35A 전투기 등의 전략무기 사업도 지속된다. 30mm복합대공화기와 K1A1전차성능개량 등 지상전력 강화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