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허브' 기능 필요…'풀뿌리 사회적 대화' 확산해야"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미조직·취약노동자와 대변되지 못한 경영주까지 포용하는 사회적 대화와, 일반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풀뿌리 사회적 대화’를 확산해야 한다.”(채준호 전북대 경영학과 교수)

올해 사회적 대화를 모색하기 위한 논의 의제를 모색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인공지능(AI) 확산 등으로 노동형태가 급변하는 만큼 과거와는 다른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산업·업종별, 지역 단위 대화를 촉진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허브’ 기능을 강조했다.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부와 함께 연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출발과 과제’ 토론회에서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사노위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출발과 과제’ 토론회를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부와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 디지털·산업 전환 등 복합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장은 “현재 경사노위 체제로는 복합위기에 대응한 신속한 정책의사 결정이 어렵다”며 한국의 사회적 대화가 직면한 과제로 △대표성 △정당성 △이행력을 꼽았다. 권 원장은 “거래비용과 대리인 문제 관점에서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대안으로 ‘노사정 협의+시민 숙의’ 등 이중 구조로 된 국민참여형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취약·미조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 사회적 대화의 불균형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박한진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합의 이행을 담보하는 신뢰 체계 구축, 전환기 고용안전망·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정의로운 전환 등이 핵심 의제로 논의돼야 한다”고 짚었다.

무엇보다 경사노위가 ‘백화점식’ 논의에서 벗어나 성과 중심 프로젝트형 대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경사노위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 대비 핵심 의제를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용연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공감대가 큰 의제부터 단계적으로 신뢰를 축적하고 경사노위는 노사정이 효율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는 “시민공론화를 통해 사회가 수용할 기준과 원칙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기준을 토대로 노사정이 제도 설계와 합의를 도출하고, 정부·국회가 최종 결정과 함께 반영 여부 및 사유를 공개하는 단계적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AI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계는 현장과 호흡하는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면서 주 4.5일제 등 실질적인 노동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근로시간 유연화, 연공 중심 임금체계의 전환 등 노사관계 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제안했다.

경사노위는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발제·토론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의 운영방식과 참여 구조, 의제 설정 및 공론화 모델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