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핀셋 대응에도 달러 경색 여전…외환보유고 동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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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은 조해영 기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외화자금시장에 달러 자금 경색이 나타나자 정부가 첫 대책으로 선물환 시장에 초점을 맞춘 ‘핀셋’ 대책을 내놨다. 아직 국내 외화 유동성 전반적으로 문제가 나타난 것은 아니라고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처럼 소극적인 정부 대응만으론 달러 자금 경색을 해소하기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대응 카드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18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협의를 거쳐 스왑시장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 첫단계 조치로 선물환 포지션 한도 확대를 내놨다.

이에 따라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오는 19일부터 국내은행의 경우 현행 40%에서 50%로, 외은지점 한도는 200%에서 250%로 각각 확대된다. 현재 평균 한도는 국내은행이 10%, 외은지점이 100% 수준이지만, 한도가 거의 다 찬 일부 은행들의 요구에 한도를 확대키로 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는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아닌 시장 참가자들을 통한 우회적 유동성 확대 방안이다. 아직은 우리 환율·외화시장 여건은 정부가 직접 개입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은행들의 외화LCR (유동성커버리지비율)지표나 은행이 해외서 단기로 자금 빌리는 여건 등을 볼 때 외화 유동성 확보 제반여건은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최근 외화자금시장은 지난 12일부터 달러 자금 경색이 이어지고 있다. 외화자금시장은 외화를 빌리는 대차(貸借)시장이다. 외환을 일정기간 빌려오는 계약이기 때문에 현물 환율에는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

외화자금시장에서 달러 유동성이 나타난 것은 선물환 계약을 위한 달러화 대여 수요는 높아지는 반면, 빌려주는 주체들의 공급은 줄어서다. 일부 외국계은행 본점이 외은지점에 대한 달러 대출 한도를 줄인 상황에서, 증권사 주가연계증권(ELS) 마진콜(증거금 추가 납부) 대응과 외국인 주식시장 매도대금 유출 등으로 폭증한 달러 수요가 복합적으로 맞물렸다.

다만 이번 선물환 포지션 한도 확대로 스왑시장에서 달러 공급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에 달러를 빌릴 때 비용을 나타내는 스와프 포인트(swap point)는 1개월짜리가 전일 대비 2.0원 오른 -2.0원으로 마이너스폭이 축소했고, 1년물도 -25.0원에서 -1.7원으로 크게 오르는 등 수급 불균형이 다소 완화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스왑시장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가 늘면서 스왑시장 달러 공급 규모는 약 50억~100억달러 가량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약 120억달러인 일거래량을 감안하면 적은 규모다. 이에 정부는 또한 이번 조치가 수급불균형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욱 국장은 “(이번 조치로)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며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스왑시장이나 금융기관에 달러를 빌려줄 수도 있고 물량 공급 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정부는 외화유동성 경색이 심화하자 외환보유고를 활용해 외환시장 개입은 물론 금융기관과 수출입기업에 대해 유동성을 직접 공급한 바 있다. 당시 외환보유고는 금융위기가 본격화하기 전인 2008년 1분기말과 비교해 1년새 579억달러 감소한 2063억달러까지 줄기도 했다. 한국은행은 외화유동성이 부족할 때마다 단기자금을 공개입찰방식으로 달러를 공급했다. 이에 달러 경색이 시장 전반으로 확대할 경우 무역금융에서는 수출환어음 담보대출을 실시하는 방안이나 경쟁입찰 방식 스왑거래나 외화대출을 통해 은행의 유동성을 확충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등과의 통화스왑계약 등을 통해 외화비상자금 확보 루트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우리 정부는 미국, 중국, 일본 등과의 통화스왑, 국제통화기금(IMF) 단기 유동성 지원창구 등을 통해 외화비상자금을 1050억달러까지 비축하기도 했다.

용어설명

선물환 포지션 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보유액의 비율을 말한다. 선물환은 환 변동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 미리 정해진 시세로 은행과 매매를 약속하는 것이다. 예컨대 수출기업들이 향후 들어올 달러화 가치 변동을 막기 위해 선물환을 매도하면 국내외 은행들이 이를 매입하는 식으로 거래가 발생한다. 이때 선물환의 매입 예약잔고와 매도 예약잔고의 차액이 선물환 포지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