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박성재, 내란 가담 추가 수사 후 처분 결정"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곧바로 기소하지 않고 추가 수사 후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의 수사 사황을 묻는 질문에 “본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추가 수사해야 할 만한 것이 있다”며 “관련 수사가 진행된 다음 입증 정도에 따라 신병 (처리), 기소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종전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초 특검이 두 차례 구속영장 기각 후 곧바로 박 전 장관을 구속 기소할 거란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특검은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특검은 법무부의 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선 현재까지 박 전 장관과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만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 전 본부장 역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다.

피고발인 신분인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서는 “여러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확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현 단계에서 추가 소환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심 전 총장은 계엄 당시 박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등의 지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당시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선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도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