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대학생위원회 "선관위 오만·무능이 만든 헌법파괴…끝까지 책임 물어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가 6·3지방선거 투표지 부족사태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오만과 무능이 만든 참사이자 헌법 파괴”라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선관위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10일 말했다.

봉건우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전국대학생위원회는 민주당 내 만 29세 이하 대학생·대학원생을 대표하는 조직이다.

봉 위원장은 “민주주의의 꽃이자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가장 신성한 권리인 투표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참정권이 침해되는 참사가 발생했다”며 “사유는 단 하나, ‘투표소에 유권자 수만큼의 투표용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전국 50곳이 넘는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단되고 지연됐다. 심지어 끝내 투표를 하지 못하고 비참한 심정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던 유권자들도 속출했다”며 “이것이 과연 21세기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행태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참담한 심정으로 묻는다. 본투표용지를 선거인의 50%도 안 되는 49%만 인쇄하여 유권자의 신성한 투표권을 침탈한 행위에 대한 변명이 예산 절감인가”라고 물었다.

또 “이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나 ‘예측 실패’로 벌어진 일이 아니다”며 “국민의 주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도 ‘헌법상 독립된 기관’임을 위시하며 직무를 유기했던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의 오만과 무능이 만들어낸 ‘참사’이자, ‘헌법 파괴 행위’”라고 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청년도 분노하고 있다”며 “오늘 저녁 12개 대학의 총학생회가 시국선언에 나선다. 세대, 계층, 성별을 불문하고 동등하게 보장된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많은 이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속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 봉 위원장은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당한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권한을 활용하여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선진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앙선관위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도 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김남준 민주당 의원 역시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 사안이자, 공동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후진국형 참사”라고 선관위를 힐난했다.

그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아울러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또한 조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 “국회에서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저 또한 힘을 보태겠다”며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적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이 봉건우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