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총파업 눈앞…파국 피할 극적 타결 가능성 있을까(재종합)

[이데일리 김정남 공지유 기자, 세종=조민정 기자] 삼성전자 노사간 성과급 배분 마라톤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총파업이 눈앞에 다가왔다. 이에 따라 21년 만의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정부가 추가 조정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고 노사 역시 대화 의지가 있어, 파국을 피하기 위한 막판 극적 타결 여지는 남아 있다.

삼전 노사, 2차 사후조정 끝내 결렬

20일 산업계, 관가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총파업 예고 시점을 하루 앞두고 열린 2차 사후조정 회의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노위 측은 “삼성전자 노사에게 조정안을 제시했다”며 “노측은 수락했고 사측은 수락 여부에 대해 유보라고 말하면서 서명하지 않아 2차 사후조정은 불성립됐다”고 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조정은 최종 합의로 이어지지 못했다”면서도 “노사가 합의해 사후조정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조정을 개시해 노사 교섭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이날 합의 결렬 직후 “예정대로 21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사후조정 절차가 종료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파업 기간 중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적자 사업부에 성과급 얼마나’ 쟁점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8일부터 중노위 사후조정 회의를 통해 성과급 배분 방식 등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갔다. 노사는 전날 오전 12시께 회의를 중단한 뒤 이날 오전부터 대화를 재개했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협상 막판 최대 쟁점은 성과급 배분 문제였다. 적자를 내는 사업부에 성과급을 얼마나 줄 것인지를 놓고 양측의 입장 차가 컸다. 특히 반도체(DS)부문 산하 적자 사업부인 파운드리사업부와 시스템LSI사업부 직원들에게 대규모 성과급을 보장하는 게 타당한지를 두고 노사는 첨예하게 맞섰다.

노조는 당초 영업이익 15% 규모의 성과급 재원을 요구하면서, DS부문 성과급 배분율을 부문 공통 7, 사업부 3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는 이같은 배분율을 적용할 경우 적자 사업부에 과도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입장이다. 성과를 창출한 사업부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측은 부문 공통 4, 사업부 6 수준의 배분율 수준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여명구 DS부문 피플팀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사협상 결렬에 따른 입장을 밝힌 뒤 협상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는 이날 조정 결렬 이후 입장문을 내고 “사후조정에서 막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건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며 “노조는 회사가 성과급 규모와 내용 대부분을 수용했음에도, 적자 사업부에도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고 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는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이를 포기할 경우 저희 회사뿐 아니라 다른 기업과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파업 직전 노사 극적 합의 가능성도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사상 최대 규모의 총파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총 18일간 총파업을 일찌감치 예고해 왔다. 노조는 조합원 5만여명이 총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24년 당시 첫 파업 때와는 규모 등의 측면에서 비교가 어려울 정도다. 당장 실제 생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정부 측은 아직 선을 긋고 있지만, 총파업이 현실화하고 그 충격파가 클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 김민석 국무총리 등 정부 고위인사들을 긴급조정권을 직접 거론하며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수근 위원장은 긴급조정권 관련 질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일축했지만, 총파업이 발생할 경우 긴급조정권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와 관가의 시각이다.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한다면 2005년 당시 항공사 파업 이후 21년 만이다.

다만 아직 추가 협상의 문이 아예 닫힌 것은 아니다. 박 위원장은 “노사가 신청하면 밤이든, 휴일이든 언제든지 응해주겠다”고 말했다. 홍경의 노동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아직 노사 간 대화할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긴급조정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엔 성급한 단계”라고 했다. 노사 역시 추가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 때문에 이날 중으로 혹은 다음날 새벽 즈음이라도 노사가 극적 타결에 이를 수 있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청와대 역시 입장을 내고 노사간 대화를 독려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매우 유감”이라며 “최종 시한 전이라도 한국 경제에 미칠 우려를 고려해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노조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 메시지를 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회의에서 “적정한 선이 있어야 한다”며 “영업이익을 배분 받는 것은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투자자가 받는 것이다.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