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갈등, 김진경 의장 중재에 일단락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을 둘러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대승적 결단과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의 중재 끝에 경기도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 10억원을 지원키로 하면서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16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문제를 둘러싼 양측 입장 차를 조율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1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예산 10억원이 도교육청 1회 추경 예산에 반영됐다. 앞서 교육청과 경기도는 이 급식비 분담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지난해까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에 따라 경기와 도내 시군이 분담하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1월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조례’가 제정되면서 경기도는 도교육청에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 분담을 요구했다.

2025년 6월 기준 도내 대안교육기관은 총 113개소로 등록 기관 72개소, 미등록 기관은 41개소다. 이 같은 경기도의 요구에 도교육청은 난색을 표했다. 유보통합으로 인한 급식비 예산 부담이 늘어난 상태에서 공교육 범위 밖에 있는 기관에 대한 지원은 어려웠기 때문이다.

두 기관의 입장 대립은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까지 이어졌고, 급기야 올 하반기 대안교육기관 급식비가 경기도와 도교육청 양측 어디에도 편성되지 않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경기도내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 8300여 명의 급식이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에 이르자 결국 김진경 의장이 중재에 나섰다. 김 의장은 지난 16일 장한별 교육행정위 부위원장(민주당·수원4)과 함께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등 양 기관 소관 부서 담당자들을 불러 모아 정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진경 의장은 “두 기관이 책임의 경계를 따지기에 앞서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아이들의 권리이고, 당장의 일상”이라며 “아이들 식사가 책임 공방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도와 도교육청이 책임 있는 협의와 결단에 나서 조속히 해법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이후 임태희 교육감도 동의하면서 상임위 추경 심의 과정에서 올 하반기 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을 위한 분담 예산 10억원을 편성하게 됐다.

김은선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유지를 위해 경기도청과 시군 지자체와의 안정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경기도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진경 의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장으로서 아이들의 당연한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역할을 할 수 있던 것에 무척 뜻깊다”라며 “아이들의 한 끼 식사가 책임 공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당연한 원칙에 공감해 주신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조속한 해결을 위해 뜻을 모아주신 경기도교육청에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기도의회는 교육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모든 아이들이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