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에 100조 풀린다"…연말 산은에 '전략산업기금' 설치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올해 말 한국산업은행 내에 인공지능(AI), 반도체, 에너지 등 10개 첨단 산업을 지원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산업은행 내 첨단전략산업 기금을 신설하고 수권자본금을 상향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3월 정부가 기금 신설 방안을 발표한 뒤 여야 정무위원회 간사가 공동 발의했고, 7월 말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신설되는 기금은 AI, 반도체, 바이오, 백신, 방산,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등 10개 첨단 산업과 관련 기술·인프라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 대출뿐만 아니라 보증, 지분 투자, 간접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금융위는 “그간 정책금융이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던 지분 투자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해 초기 기업과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기업 등의 금융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기금 50조원을 마중물 삼아 민간 금융권과 연기금 자금을 끌어들여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는 이른바 ‘국민성장펀드’를 구성할 예정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3개월 출범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은의 수권자본금을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금융위는 “향후 실제 자본금 납입에 따라 산업 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