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론 불거진 고교학점제…최교진 “제도 유지할 것”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고교학점제 시행 반년 만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제도 자체는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 장관은 14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고교학점제를 중단할 의사가 없느냐”고 묻자 “중단은 하지 않으려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고교학점제에 관한 숙의와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시범학교 등도 운영하며 보완해왔지만 치밀하지 못했던 부분이 제도 시행 후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교처럼 정해진 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는 제도다. 과목별로 출석률 3분의 2 이상,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총 192학점을 취득하면 졸업이 가능하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도입됐다.

학교 현장에선 학점 미이수 방지를 위한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와 교사들의 여러 과목 지도 부담이 크다. 일각에선 고교학점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제도를 유지하되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시수를 줄이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분량도 감축하는 등 내용을 담은 고교학점제 개편안도 발표했다.

다만 교원단체들이 요구해온 미이수 제도 기준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이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소관 업무이기 때문이다. 국교위 내 교육과정전문위원회가 논의를 진행하는데 국교위는 충분한 검토를 위해 고교교육특별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차정인 국교위 위원장은 “논의를 빠르고 심도 있게 진행하겠지만 교육과정 개정은 법령상 지켜야 하는 준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서두를 순 없다”며 “빨라도 12월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교학점제의 많은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지만 제도를 보완해 살려야 한다는 견해도 많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