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가정책 지방 가중치 부여”…‘5극3특’ 국토전환 시동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분권·균형발전·자치 강화는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라며 지방시대위원회의 ‘5극 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 추진에 힘을 실어줬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재정 배분 정책뿐 아니라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이러한 가중치를 두는 정책을 강력하게 펼쳐나가겠다고 시사했다.

李 “국가 정책 결정 시 지방에 가중치 둘 것”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주재로 열린 보고회에서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며 오히려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5극 3특 중심의 다극 체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할 시점”이라고 짚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처럼 계속 수도권으로 집중이 이어지면 나중에는 그 비효율이 감당이 안 될 것 같다”며 “지금도 사실은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남·호남·충청·강원에 우리가 새로운 어떤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보면 약간 손실이거나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길게 보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비용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 우대 정책을 강력하게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에서 재정 배분 정책을 할 때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지방에 더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동원하고, 앞으로는 이를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 것”이라며 “재정 배분뿐 아니라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도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가중치를 두는 방안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고회에서는 행정구역 통합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주민 반대로 난항을 겪는 행정구역 통합 논의와 관련해 “행정 통합 문제든 연합 문제든 꼭 마지막에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발목 잡히는 경우가 많다”며 “저도 정치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약간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행정구역 통합 과정에서 명칭 문제 등을 두고 갈등이 생기는 것과 관련해 “시청을 두 군데 두고 복수로 둘 수 있지 않나. 연구를 한번 해보라”며 “행정관청 소재지를 반드시 한 곳에 둬야 한다는 것도 도그마 같다. 꼭 그래야 하나. 양쪽에 걸쳐 있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기업이 지방에 대규모 투자하려면 확실한 인센티브 준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보고회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의 주재로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을 설명했다. 그는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은) 단순한 지방 살리기가 아니라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춘 국토 공간 대전환 전략이자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AI·기후위기 시대에 지방이 새로운 전략자산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AI 시대에는 데이터센터·전력·에너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분산형 전원이 가능한 지방이 오히려 경쟁력 있다”며 “국토를 권역 단위로 넓게 쓰는 메가시티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대기업 지역 투자 유치 △권역별 인재 양성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 △5극 3특 창업 생태계 구축 △광역 대중교통망 확충 등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대기업은 설득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움직인다”며 “인재·R&D·규제 완화·세제 지원·펀드 등 ‘5종 패키지’를 적용해 지방 투자의 필수 조건을 만들겠다”고 했다. 특히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주요 대기업이 국내에 14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점을 언급하며 “이 중 상당 부분을 비수도권에 유치해 지역 대학과 협력하는 인재 양성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신용한 지방시대위 부위원장은 이날 지역 상권 활성화의 대표 사례인 충북 충주 관아골을 언급하며 “청년이 정주하고 지역에 남는 곳들의 공통점은 청년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줬다는 점”이라며 “‘요즘 청년이 불쌍하니 도와줘야겠다’는 관점이 아니라 성장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정책 기조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병헌 지방시대위 5극 3특 특별위원회 위원장(광운대 경영대 교수)은 “기업이 지역에 대규모 투자하려면 (정부의) 확실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일종의 기업과 정부 간 빅딜이 필요한 상황으로, 기업은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고 정부는 규제·세제 완화를 통해 지역 단위 인력 양성과 정주여건 조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