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공세 속 흔들리는 韓방송…김종철號 통합미디어법 제정 시동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김종철 위원장 체제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괄하는 통합미디어법 제정을 본격 추진한다. 글로벌 OTT의 급성장으로 국내 방송 산업이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낡은 규제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미디어 생태계를 되살리겠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업계와 학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속도 조절과 정합성 확보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21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미디어 법제 개편 외부 전문가’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는 통합미디어법의 구체적 설계도를 제시하기보다는, 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성 전반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듣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 위원장은 1시간 30분간 이어진 간담회 내내 자리를 지키며 전문가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질의하며 열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는 “미디어 산업은 OTT 중심으로 급변했지만 법과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혼재된 법 체계와 낡은 규제를 정비해 시청자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이르면 이번 주 케이블TV, IPTV, 유료방송 사업자들을 불러 추가로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통합미디어법 논의가 재점화된 배경에는 OTT 시대와 괴리된 방송 규제 현실이 있다. 현행 방송법 및 IPTV법은 법에 명시한 지상파·종합·중계 유선·위성·IPTV만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현재 국내 방송 업계는 글로벌 OTT가 국내 방송시장을 크게 잠식했고, 수익구조가 무너짐에 따라 전통적 방송제도는 한계에 직면했다.

지난 12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방미통위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 민영삼 코바코 사장이 ‘분유 등 광고 품목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이날 방송인 남희석씨도 자신의 SNS에서 “넷플릭스 유튜브, 쿠팡플레이는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는 카카오톡을 ’깨톡‘이라 하고, 유튜브를 ’너튜브‘라 부른다”며 “기존 채널들 더 힘들어지고 경쟁력 상실이 뻔한데 이제는 좀 규제를 좀 풀어줘야 한다”고 기존 방송 매체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실제 OTT로 콘텐츠 쏠림 현상이 심화하면서 국내 방송사들의 경영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SK브로드밴드, LG헬로비전 등 업체는 작년 희망퇴직을 단행하며 비용절감에 들어갔다. 지상파도 지난 10년간 매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광고가 2024년 기준 8357억원까지 추락하며 전체 매출 내 비중이 23.7%까지 낮아졌다.

유료방송과 OTT 규제 비교(자료=방송업계)

김 위원장은 취임 직후 “지상파 중심의 광고 규제는 전향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 통신, 인터넷 플랫폼에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하는 비대칭 규제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며 방송 규제 철폐에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방미통위는 이 내용이 이재명 정부 대선 공약에도 있는 만큼 올해 방송과 OTT를 포괄하는 통합 법제 제정을 주요 업무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합미디어법이 단순히 OTT를 규제 틀 안으로 끌어들이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방송이 새로운 서비스와 수익 모델을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국내 방송이용약관 신고 지침 변경, 규제 샌드박스,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일정기간 신규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출시하도록 허용하는 등 단기간 내 추진 가능한 정책 과제들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