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李대통령 ‘국민 집뺏기 엑스’ 20회 넘어…도쿄 벤치마킹해야”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정책 흔들기, 국민 집 뺏기 X(엑스, 소셜미디어)가 벌써 20회가 넘는다”며 “오늘도 부동산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또다시 구구한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 의원은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동안 이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방향의 개선보다는 부동산 가격 급등의 주적을 다주택자로 규정하고 공격한 것이 사실 아닌가”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주택공급 문제의 핵심은 서울·수도권”이라며 “70년대부터 도시개발이 본격화된 서울·수도권은 노후화가 진행되는 시기에 맞추어 빠르게 공공이 아닌 민간이 주택을 주도적 공급하게 해야 했지만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다락같이 오르는 부동산 가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러운 시장의 수급 원리를 인위적으로 틀어막는 각종 규제, 세금 폭탄, 민간의 공급은 원천 봉쇄하고 공공 공급의 희망 고문만 반복했기 때문 아닌가”라며 “최근 발표한 1.29 부동산 공급 대책도 정부 기관 내 조율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재탕, 삼탕의 공공부지 공급, 게다가 실제 첫 삽이 언제 떠질지도 불투명하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제라도 민간주도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규제를 우선 정비하여 서울·수도권의 도시 대개조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죄 지우기 사법 파괴법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가칭 도시 대개조법이라도 빠르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이 ‘도시재생특별조치법’과 각종 도시재생특별지구를 통해 규제를 과감히 풀고 민간투자를 유도해 노후 도심을 되살린 것이 좋은 예로 도쿄의 도시 대개조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나 의원은 “편 가르기, 주적 때리기 그만하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때리기가 결국 이 정부의 주식시장 인위적 부양 자금 유입을 위한 의도라든지, 주식부양이 정권의 불건전한 경제적 이익과 무관치 않다는 루머와 의혹이 사실로 읽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