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탈중국' 가능할까…머리 맞댄 G7, 중국은 "안될 걸"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주요 7개국(G7)이 희토류 등 중요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구체적 행동에 나선다. 미국의 주도로 열린 각료급 회의에서 G7은 최저가격제와 무역클럽 형성 등을 논의하고 ‘몇 주에서 몇 달 내’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스콧 베선트(왼쪽) 미국 재무장관과 카타야마 사츠키 일본 재무상 (사진=로이터)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니혼게이자이신문, 환구시보 등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주재로 워싱턴에서 중요 광물 공급망 회의를 열었다. G7 각국 재무장관과 유럽연합(EU), 호주, 인도, 한국, 멕시코 각료들이 참석했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참가국들은 전 세계 중요 광물 수요의 약 60%를 차지한다. 카타야마 사츠키 일본 재무상은 “대중국 의존도를 속도감 있게 낮추는 데 각국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최저가격제로 중국 저가공세 대응

이날 회의에서는 중요 광물에 ‘최저가격’을 설정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중국산 제품의 저가 공세로부터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 국방부는 이미 미국 희토류 생산업체 MP머티리얼즈와 희토류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약정을 맺었다. 이 같은 방식을 G7 차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라르스 클링바일 독일 재무장관은 “최저가격, 무역클럽 형성, 재활용 쿼터 시행 등이 논의됐다”며 “몇 년이 아니라 몇 주와 몇 달 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과의 디커플링(완전한 단절)보다는 디리스킹(신중한 위험 감소)를 추구할 것”이라면서 “중국에 집중된 공급망이 중단과 조작에 취약한 만큼 결단력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시장원칙 무시한 동맹은 실패”

중국은 즉각 반박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유지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변함없다”며 “모든 당사자가 건설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전문가들은 G7의 시도가 단기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추이홍젠 베이징외국어대 교수는 “희토류에서 중국의 우위는 수십 년의 기술 축적과 통합 지원 산업, 규모화된 생산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서방이 단기간에 기술 성숙도와 비용 통제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저우미 중국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공급-수요 역학은 시장 기반 행동의 결과”라며 “제로섬 게임 논리에 기반한 동맹은 회원국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희토류를 공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 지배력 압도적…분리·정제 91% 점유

중국은 희토류 공급망을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2024년 기준 전 세계 희토류 채굴의 약 60%를 차지했다. 분리 및 정제 단계에서는 점유율이 91%에 달한다.

희토류는 전기차, 풍력발전, 첨단 무기 등에 필수적인 소재다. 중국의 높은 점유율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과 지정학적 문제에서 중국에 상당한 영향력을 부여했다.

G7은 지난해 캐나다 의장국 시절에도 탈중국 의존 로드맵을 작성한 바 있다. 이번 회의 참가국들은 이를 토대로 광산 개발, 안정적 수요처 확보 등 구체적 협력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잔카를로 지오르제티 이탈리아 재무장관은 “공급 제한 가능성에 직면한 국가 안보 문제”라며 “대체 공급원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19년 8월 23일(현지시간) 호주 퍼스 북동쪽 마운트 웰드에서 라이너스(Lynas) 직원이 말레이시아로 선적을 기다리는 희토류 농축물 자루 옆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