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교부금 개편, 절차부터 문제…교육계 의견 수렴 없어”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사진=방인권 기자)

정 교육감은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과정을 두고 “정부에서 교육감들을 불러 자세하게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부실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현행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해 교육교부금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 교육감은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것뿐 아니라 개편 논의가 이뤄지는 방식도 문제라고 봤다. 정 교육감은 “내국세 연동 폐지는 지방교육재정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데 교육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없다”며 “교육교부금 개편은 절차적인 문제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육감은 최근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교육교부금 개편에 관해 교육계 우려가 크다는 점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5일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기획처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만나 여러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며 “이미 교육청은 유아교육과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최근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연계 정책도 강화하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아·고등·평생교육에서 교육청의 역할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교육교부금을 개편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 교육감은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에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에 관해서는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고 반문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추가세수를 적립하고 이를 유아·고등·평생교육에 활용한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정 교육감은 교육교부금 편성 방식이 변경되고 교육예산이 전년 대비 줄거나 증가되지 않는다면 교육청의 정책 추진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교육감은 “시·도교육청 전체의 인건비가 평균 약 3%씩 증가하는데 그에 맞춰서 교육교부금이 늘지 않는다면 교육청의 정책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