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中, AI 육성·국방분야에 적극 재정"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주요국들이 올해 인공지능(AI)과 국방예산 등 분야에 대한 예산을 대폭 늘리며 경제 성장 동력 확보와 안보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국도 AI와 연구개발(R&D), 국방예산을 대폭 늘려 경제 성장과 안보 강화를 중시하는 예산안을 집행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1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예산안에서 국방지출을 전년대비 13.4% 늘려 편성했다. 미국은 올해 예산안이 아직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아 잠정예산안으로 운용 중이다. 또한 미국은 데이터센터 확보를 위해 민관협력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미 전역에 데이터 센터 구축을 목표로 미 정부와 오픈(Open) AI, 소프트뱅크 그룹 등 민간 기업이 합작해 5년간 5000억달러 규모를 투입한다.

이와 함께 미 정부는 대규모 감세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출 구조를 AI·양자기술·우주·첨단제조 등 전략기술 중심으로 재편했다. 반면에 다양·형평·포용(Diversity Equity Inclusion; DEI 관련 프로그램, 환경 관련 프로그램은 축소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일본은 올해 역대 최대규모인 122조 2000억엔의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AI와 반도체 예산이 전년대비 272% 급증했고, 국방예산도 전년대비 3.6% 늘렸다. 일본 정부는 ‘책임있는 적극재정’을 기조로 AI·반도체 등 17대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연방예산을 전년대비 4.3% 증가한 5245억유로로 편성한 독일도 국방예산을 32% 늘렸다. 국방예산의 경우 2029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끌어올리는 동시에 재정준칙에서도 면제하도록 관련 제도를 완화했다. 특히 독일은 인프라 투자를 지난해와 비교해 10% 확대했다. 지난해 3월 5000억유로 규모의 인프라특별기금 신설해 교통·주택·보건 등 분야에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확충하는 것이 특징이다.

중국의 2025년 중앙일반공공예산은 14조 7000억위안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했다. 기초연구, 인재양성 등 R&D 예산이 전년대비 10% 증가(4000억위안), 국방예산이 전년대비 7.2% 증가(1조 8000억위안)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경제성장률 5% 달성을 위해 재정적자 비율을 3%에서 4%로 완화했고, AI·양자기술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중앙일반공공예산은 오는 3월 열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확정·공개 예정이나, 중국 재정부는 내수진작, 성장동력 육성 등 확장재정 기조를 올해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도 올해 예산안에서 국방분야 지출을 전년대비 7.5% 늘려 편성했다. 특히 R&D와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각각 19.9%, 12.7% 증가했다. 이와 함께 미래 성장기반 확충과 구조 전환을 위해 AI 3강 도약을 위한 산업 대전환, 신산업·R&D 혁신, 에너지 전환·탄소중립 등에 적극 투자하였고, 향후에도 성장을 통한 재정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