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북미회담 길잡이-남북관계 개선 두마리 토끼 몰이

문재인(왼쪽)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5월 26일 2차 남북 정상회담(사진=청와대)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을 일주일 앞두고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3번째 남북 정상간 만남이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에 시선이 쏠린다. 앞서 북미 관계를 중재해왔던 남북 대화가 이번에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아울러 본격적 교류를 앞두고 숨고르기에 나서고 있는 남북 관계 역시 한 단계 발돋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2차 남북 정상회담이 미국과 북한의 정상을 처음으로 같은 자리에 앉게 만들었던 역할을 했다면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릴 3차 남북 정상회담은 미국과 북한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이끌어내는 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지난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밝혔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은 큰 틀에서만 합의가 됐을 뿐, 구체적 후속 협상은 지지부진하다.

남북 역시 비슷한 처지다. 한미 공조를 공고히 유지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북미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북한과 교류를 이어나가기 쉽지 않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마저 예정됐던 8월을 넘겨 9월 중순에 다다러서야 새롭게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북미 대화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11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제 북한이 보유 중인 핵을 폐기하는,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려면 다시 한 번 북미 양 정상 간의 통 큰 구상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최우선 의제가 북미 정상간 싱가포르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보다 진전된 한반도 평화 정착 프로세스인 것이다.

더욱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한하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과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미 유화 메시지를 거듭 발신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를 긍정적으로 수신하면서 무산됐던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간 어느 정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의견개진이 된 다음에 폼페이오가 방북할 가능성이 높다”며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시기를 전망했다. 남북 정상회담이 다시금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미 대화 국면에 물꼬를 트게 되는 셈이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남북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모색도 이뤄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제 남북 간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공동선언이 아니라 남북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미 간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관계 해소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고 의제를 설명했다.

북미 간 관계 개선에 따라 언제든 남북 교류의 발판을 만드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등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시동만 건 채 진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교류협력이 가능한 시점을 대비하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핵 폐기를 실행해야 하고, 미국은 상응 조치로 여건을 갖춰줘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