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증시, MSCI 선진지수 편입 11년째 고배…“외환시장 자유화 관건”

[이데일리 원다연 권오석 기자] 한국이 올해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시장(DM)에 포함되기 위한 관찰대상국에 오르지 못했다. 2014년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된 이후 11년째 신흥국 시장에 머물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증시 활성화 의지로 코스피 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5000피 시대’로 도약을 위한 선진국 지수 편입이란 과제를 떠안게 됐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14년 관찰대상국 제외 이후 11년째 고배

24일(현지시간) MSCI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2025년 연례 시장 분류 결과’에 따르면 신흥국(EM)에 속하는 한국 지수 관련 변경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공매도 전면 재개 등을 통해 관찰국 등재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여전히 한국 증시의 시장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본 것이다.

MSCI의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려면 지수 편입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에 1년 이상 올라야 한다. 한국은 2008년 MSCI 선진시장 편입 사전 단계인 관찰대상국에 올랐지만 시장 접근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편입이 불발됐고, 2014년에는 관찰대상국에서도 제외된 이후 11년째 신흥국 시장에 머물고 있다.

한국 증시는 올해 18개 평가 항목 중 6개 항목에서 ‘마이너스(개선 필요)’를 받았다. 지난해 마이너스를 받은 항목 중 공매도 접근성 항목이 ‘플러스(큰 문제 없으나 개선 여지)’로 전환됐지만, 외환시장 자유화를 비롯한 투자자 등록 및 계정설정, 청산결제, 투자상품 가용성 등의 항목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MSCI는 “최근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등 규제 및 기술적 개선이 이뤄졌다”면서도 “시장 활동은 회복됐지만 규정 준수에 따른 운영 부담과 갑작스러운 규제 변화의 위험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증시를 선진시장으로 잠재적으로 재분류하기 위한 협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모든 쟁점이 해결되고 시장개혁이 완전히 시행되며 시장 참가자들이 변화의 효과를 철저히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외환시장 자유화’ 최우선 과제 꼽혀

MSCI DM 지수 편입을 위해 가장 시급한 개선 조치로는 무엇보다 외환시장 자유화가 꼽힌다. 지난해부터 등록외국기관(RFI)의 역내 은행 간 외환시장 접근을 허용하고 거래시간도 연장했지만, 여전히 선진국 외환시장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MSCI는 “선진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는 통화들에서 관찰되는 실행 관행들과 비교해 한국의 외환시장 개혁이 효과적이고 유사한 수준인지 평가하기 위해 시장 참여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MSCI측에서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선결 요건 중 하나가 원화의 역외 거래를 전면적으로 허용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 아직까지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찰대상국 지정 불발은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이라며 “여전히 IMF 사태에 대한 트라우마로 경제 규모나 금융 시장의 성숙도에 비해 외환 정책이 뒤처지고 있는데, 외환 정책의 변화를 전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면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MSCI DM 지수 편입 필요성은 이재명 대통령도 선거 과정에서 증시 부양을 위해 강조해 온 사항이다.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업계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로드맵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국 증시가 MSCI DM 지수에 편입되면 외국인 투자 유입과 자금 안정성이 늘어 시장이 보다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글로벌 운용사의 포트폴리오에서 선진국 시장의 비중이 통상 70~80% 수준”이라며 “MSCI DM 지수 편입에 따른 자금 유입 효과가 50조원 수준이라는 분석까지 나오는만큼, 해당 지수에 편입되면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시장이 보다 안정화될 것”이라고 봤다.

다만 한편에서는 MSCI DM 지수에 성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한국 시장은 아직까지 시장 규모가 작아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선진국 중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어서, 지금 DM 지수에 들어가도 국내 주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머징 지수에 남아 있을 경우 중국 비중 확대 등으로 한국 비중 축소가 불가피하고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선진화된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이 필요하단 점에서 선진국 지수 편입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현황판에 코스피 종가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