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실패해서"...고양이 21마리 죽인 20대, 결국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고양이 20여 마리를 무료로 분양받은 뒤 잔인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반복적, 계획적으로 범행하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해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고양이를 기증·분양해 준 사람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8월까지 유기묘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며 어린 고양이 21마리를 무료 분양받은 뒤 모두 죽여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고양이 머리를 깨물거나 다리에 불을 붙이는가 하면, 경남 양산에서 분양받은 고양이를 차에 태워 울산으로 오던 중 갓길에 멈춘 뒤 주먹으로 때리고 사체를 차 밖으로 던져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분양자들이 고양이 상태를 묻기 위해 연락했으나 그가 답변을 잘 못하고 아예 연락을 받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과거 길고양이 소리에 시달린 적이 있다는 A씨는 근무하던 회사 사무실에서 길고양이 분변을 치운 경험 등으로 길고양이에 대한 반감이 있는 상태였다.

여자친구와도 이별한 그는 “무리한 부동산 갭 투자로 손실을 보게 되자 스트레스를 풀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종 의결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양형 기준에 따라 동물을 죽이면 징역 4개월에서 1년, 또는 벌금 3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기본으로 권고한다.

잔혹한 수법 등 가중 요소가 반영되면 징역 8개월에서 2년, 또는 벌금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에 처하는데, 가중 요소가 2개 이상이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선고하도록 양형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새 양형 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