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 분산돼 비효율적, 금융감독 한 기관에 모아야"

[이데일리 김국배 최정훈 기자] 국내 금융 전문가 10명 중 8명 이상이 “차기 정부에서 금융감독 정책 수립과 집행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 정책 기능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 집행 기능은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된 현행 구조는 감독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견제와 균형 등 실효성을 잃었다는 판단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2일 이데일리가 국내 대학 경제학과 교수를 비롯해 금융연구기관, 국회, 시민단체, 금융당국(국·과장급 이상) 등 소속 전문가 30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33.3%는 “금융산업 정책은 금융위가, 금융감독(정책·집행)은 금감원이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30%는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을 금감원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했다. 16.7%는 “동일한 구조하에 소비자보호 기능은 분리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80% 가량이 공통으로 금융감독 정책과 기능을 한 개의 독립 기관이 수행해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현행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6.7%에 그쳤다.

안재환 인하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감원이 감독 정책을 수립하는 기능 없이 집행만 담당하면서 감독 기능이 전반적으로 약화했다”며 “기업이 감독기관의 감시가 느슨해졌다고 인식하게 되면서 회계기준 위반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도 “감독 기능은 독립성과 중립성이 중요한 만큼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한 독립 금융감독청이 필요하다”며 “이 기관은 금융사의 건전성을 감독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까지 함께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