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과 다르잖아"…李정부 집값 정책에 뿔난 홈피 등장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실거주 위주로 세금 정책을 해버리면, 이직하고 전학갈 때 집을 팔았다가 또 집을 사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여부를 검증하면서 정책 변동에 대한 정부의 설명을 촉구하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모으는 온라인 플랫폼이 등장했다.

사진='약속 검증 시민 행동' 홈페이지

19일 비공식 시민 프로젝트인 ‘약속 검증 시민 행동’ 홈페이지에는 “이재명 정부 약속과 정책이 왜 달라졌습니까? 선거 당시 제시한 입장과 이후 정책 사이의 간극에 답을 요구합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사이트의 ‘선거 당시 공개된 기록’ 목록에는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내걸었던 정책인 △용산구 지역 공약 발표 △부동산 세제 관련 발언 △금융위원회 대출 규제 발표 △도심 주택공급 방안 등이 언급됐다. 그러면서 현재 당국이 추진하는 정책 방향과의 간극을 지적했다.

운영진 측은 안내문 통해 “본 페이지는 정당이나 정부 기관과 무관한 비공식 시민 프로젝트”라며 “공급자 중심의 정치적 약속이 실제 국정 운영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변형되는지 기록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사이트 방문자들은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이름·연락처 등 민감한 개인정보 입력 없이 거주 시·도와 연령대만 선택하여 규탄문 및 피드백 제출에 동참할 수 있는 형식이다. 참여한 시민들의 실시간 서명 현황은 페이지 내에 투명하게 공개된다.

사진='약속 검증 시민 행동' 홈페이지

‘실시간 시민 참여’에 동참한 이들은 19일 오후 2시 40분 기준으로 320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의 사과와 공약 정책 이행을 촉구합니다”, “대선 공약 그대로 지켜주세요”, “믿고 표를 준 국민이 많은데 정반대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용산 공원을 지켜달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혼선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한편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 인상과 용산 어린이정원 내 주택 공급 추진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과제를 두고 당정 안팎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이날 TV조선 ‘뉴스 퍼레이드’에서 용산공원 부지가 대규모인 만큼 공원 기능과 함께 청년층을 위한 거주 공간 등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서는 “공급이 줄며 전월세 시장에 압박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제 개편이 전월세난을 부추긴다는 지적에는 “공정과세 측면에서 개편한 것이고, 그 부담이 전월세로 전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 방안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면서, 여권 내에서는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용산공원 활용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관계기관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 사회적 논의를 진행 중”이라면서도 “여론조사 등 구체적인 의견수렴 방식·주체·시기 등은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