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5G 필수재 인프라 공동사용해야..주파수 대가 인하 노력하겠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0일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5G 망 조기 구축을 위해 필수재 인프라 공동 사용이 필요하고, 통신사 부담 경감을 위해 주파수 대가 인하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유 장관은 “5G 투자는 대규모로 일어나고, 앞으로 IoT나 VR이나 AR이 되는 기반이 바로 5G”라면서 “필수재 인프라들을 공동 사용을 꼭해야 한다고 본다. 통신사 입장에선 통신사별 차별성 부분이니 (조금 주저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KT나 한전까지도 전향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협의하거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창규 회장님과 주파수 대가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다”며 “4G 형태로 가면 상당히 투자가 부담이 되니, 정부는 노력할 테니 전향적으로 좀 같이 대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변재일 의원이 “필수설비 공동 활용 없이는 5G 시대, 유효경쟁이 유지되기 어렵다”며 “KT가 원래 체신부라는 정부기관으로 있다가 온 점 등을 보면, 사업자간 협조가 안 되거나 관계부처 간 협조가 안 되거나 하면 안 되니 더더욱 정부 의지가 필요하다”고 질의한 데 따른 대답이다.

이와 관련 황창규 KT 회장은 “5G 투자 효율성을 위해 정부와 통신사간 협력은 지속적으로 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설비 제공 문제는 투자 위축이나 유무선 밸런스를 파괴시키고 심지어 국가의 기간 인프라 위축 위험이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황 회장은 이어 “5G의 성공은 설비 제공이 아니고 기술 선도, 표준 선도, 콘텐츠나 비즈니스 모델 선도에 있다고 말씀 드린다”면서 “5G가 온다고 하면 투자가 더 많이 돼야 하는 건 사실이다. 주파수 할당대가나 전파사용료에 대해 전폭적인,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통신사도 5G 선도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5G 투자가 너무 많아 4G 투자 때처럼 가면 소비자 부담이 많이 전가될 것으로 봐서, 투자비 절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필수설비 공동 활용을 유도하신다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