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해수부 부산 ‘신속 이전’ 구체적 계획 만들 것”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이 대통령이 선거 때 공약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속도를 낸다. 부산에 청사를 짓고 5년 임기 내 이전하는 방식이 아닌 일단 임대 형태로 부산으로 옮긴 후 청사를 짓는 신속 이전 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중단됐던 해수부 업무보고 다시 진행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민주당 의원)은 24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오후 브리핑에서 “청사를 준공해서 이전하려면 3~4년은 걸리는 만큼 임대 등을 포함한 신속 이전 방안을 보고해달라고 해수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오전 국정기획위(경제2분과)에 지난 20일 중단됐던 업무보고를 다시 진행했다. 국정기획위는 원래 지난 20일 세종에서 다른 부처와 함께 해수부 업무보고를 진행했으나, 국정기획위 위원에게 업무보고 자료를 전달하기도 전에 이 자료가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업무보고가 중단된 바 있다. 유출된 업무보고 자료에는 해수부가 이 대통령의 공약인 부산 이전을 새 정부 임기 중인 2029년까지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대변인은 유출 자료 내용에 대해 “중단된 보고 내용에 대해 평가할 순 없다”면서 “다만, 위원회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조속한 부산 이전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고 해수부도 이를 준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기관 이전은 임대 사용하다가 사옥을 이전하는 ‘즉시 이전’ 방안과 건물 다 짓고 옮기는 ‘순차 이전’ 방안이 있다”며 “우린 신속 이전 방안을 검토해서 제출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아직 해수부의 부산 이전 시점을 특정하진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 연말까지 해수부 부산 이전 가능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조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이전 시점이 올 여름인지 연내인지 등 시점 관련 질문에 “위원회가 신속 이전 로드맵을 만들라고 했고 해수부도 이에 공감해 안을 만드는 중이라는 정도로 이해해 달라”며 즉답을 피했다.

정부 조직개편안 이르면 내일 윤곽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검찰 기능 조정과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정부 조직개편안도 이르면 내일(25일)께 확정 시점 등에 대한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조 대변인은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이 직접 정부조직개편TF를 맡아 안을 만들고 있다”며 “대통령 공약사항을 우선으로 가능하면 신속히 결론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 체제를 빨리 갖추려면 정부 조직개편 논의 역시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정부는 전날(23일) 장관 후보자 12명을 인선했으나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조직개편 대상 부처에 대한 장관 인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조 대변인은 “우선과제에 대해선 소분과 형태로 일종의 축조심의를 하고 있다”며 “오늘과 내일 진행해보면 어느 정도 속도로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축조심의란 국회에서의 의안 심사법 중 하나로 모든 위원이 각 조항을 순서대로 낭독하고 심의하고 의결하는 방식이다. 통상적으로 일반 심의보다 더 빠른 의사결정 방식은 아니지만, 각 사안의 모든 쟁점에 대한 전 위원의 의견을 한번에 파악할 수 있다.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확대도 계속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정부 R&D 예산 확대 공약을 내걸었으나 내년 예산은 관련법에 따라 이달 말 확정된다. 국정기획위가 예정된 8월 중순까지 새 정부 국정과제를 수립하더라도 내년 R&D 예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없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R&D 예산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달 말 심의 전까지 새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한 R&D 예산 확충을 최대한 담아내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오늘 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표 공약인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R&D 예산의 안정적 확대, 청년 과학기술 인력 지원 대폭 확대, 기술 주도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며 “내년도 예산에 추가 반영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촉박한 일정으로 반영 못 한 R&D 예산도 추후 내년도 국가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일부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6월 말) 내년도 R&D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일부 조정, 증액되기도 한다”며 “주요 R&D(사업 신규 추진)엔 제약이 있겠지만 새 정부 R&D 철학에 맞춰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