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MC 키운 대만처럼…KIC, 국내 전략산업 직접 투자해야"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한국투자공사(KIC)가 해외자산 운용 중심의 기존 체계를 벗어나 국내 전략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글로벌 국부펀드들이 산업 혁신과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전략형 투자기관’으로 변모하는 만큼 KIC도 외환보유액 운용 중심의 제한적 구조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일영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태년 의원은 “KIC는 한국투자공사법상 위탁받은 자산을 외국에서 외화 표시자산으로만 운용해야 된다”며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으로만 운용하다보니 안정성·유동성이 우선이라서 정책적 목적이나 리스크가 큰 투자를 하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따른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제약 속에서 KIC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국부펀드로 성장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KIC가 싱가포르투자청(GIC)을 모델로 설립됐던 지난 2005년에는 외환보유액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은 글로벌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산하에 전문 벤처투자기관 자회사를 두고 혁신기업 발굴에 참여한다”며 “이를 통해 얻은 신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자국 산업에 접목시키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만 국부펀드 국가발전기금(NDF)은 TSMC가 지금처럼 성장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영국 국가자산기금(NWF), 일본 산업혁신투자기구(JIC), 사우디 공공투자기금(PIF) 등 전세계 국부펀드들이 산업 재편과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투자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치열한 기술경쟁 시대를 헤쳐 나가려면 전략 산업을 키우고 산업 혁신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는 방식으로 국가경쟁력을 설계해야 한다”며 “바뀐 시대를 반영해서 KIC 운영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KIC의 제도·구조적 변화 기반을 마련하려면 KIC가 자국 산업에 투자할 수 있게끔 한국투자공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정부 보유 자산 일부를 KIC로 이관해서 국내 첨단 전략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끔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부처가 참여하는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전략적 투자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기관의 독립성과 정보 전문성을 확보해서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운영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일영 KIC 사장은 “저희도 각국 국부펀드들이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국내 기관이 해외에 투자할 때 할 수 있는 전략적 투자를 조금 더 활성화해서 국내 전략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KIC에 국내 투자를 허용하는 문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가 진행되면 저희도 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