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천국'은 옛말…애플, 아일랜드에 17조 세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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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애플이 유럽본사 소재지인 아일랜드에 미납 세금 130억유로(약 17조원)를 내기로 일단 합의했다. 유럽에서 조세 회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미국 IT기업 사례여서 세계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불러올 전망이다.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도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는 방식으로 세금 납부를 피해왔던 다국적 기업들의 ‘꼼수’가 더이상 통하기 힘들어질 것이란 얘기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4일(현지시간) 애플은 이날 파스칼 도노후 아일랜드 재무장관과 미납 세금 130억유로(약 17조원)를 납부하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다음 달부터 9월까지 10억달러씩 여러 차례에 나눠 상환하는 방식이다.

이번 합의는 지난 해 10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아일랜드가 1년이 지나도록 애플로부터 미납 세금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며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아일랜드 정부를 제소한데 따른 것이다. EU 집행위는 앞서 2016년 8월 애플에게 130억유로의 세금을 아일랜드에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며, 강제 추징을 결정했다.

당시 판결을 내렸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3년 동안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일랜드가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애플에 0.005~1%의 낮은 세율을 적용, EU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일랜드 정부와 애플은 이에 불복하고, 같은 해 12월 EU 법원에 항소하고 1년 동안 세금 추징·납부를 미뤄왔다.

EU 집행위는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로부터 미납 세금을 모두 받고 나면 ECJ 제소 절차를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애플과 아일랜드 정부는 법정 다툼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애플은 지난 해 12월에도 성명을 내고 “우리는 전문팀을 구성해 아일랜드와 함께 EU 집행위 지시대로 부지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도 “EU 법원이 모든 증거를 검토하면 이 결정을 뒤집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애플은 ECJ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에스크로’ 계정을 통해 미납 세금을 상환하기로 했다. 에스크로 계정이란 일정한 계약 또는 합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결제를 하지 않고 돈을 예치해둘 수 있는 계정이다. 일단은 명령에 따라 상환을 하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돈을 묶어놓겠다는 얘기다. 특히 승소시엔 130억유로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적극 협력하는 이유는 자국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서다. 본사가 아이폰의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고 있어 아이폰이 많이 팔릴 수록 아일랜드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는 구조다. 또 EU 집행위 결정 이후 애플에 대한 법인세 특혜는 더이상 제공되지 않지만, 애플은 여전히 아일랜드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 해 아일랜드 경제 성장률 7.8%의 4분의 1인 2%는 아이폰 덕분에 가능했다”고 진단했다.

EU 집행위와 애플·아일랜드 정부 간 법정 다툼은 앞으로 수년 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애플에 대한 최종 판결은 그 결과에 따라 아마존, 맥도날드 등 유럽 지역에 진출한 다른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유럽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 중 미납 세금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한편 EU 집행위는 앞서 지난 2015년에도 스타벅스와 피아트에게 미납 세금 약 3000만유로(약 396억원)를 네덜란드 정부와 룩셈부르크 정부에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