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단체·카카오모빌리티 “정부·여당 사회적 대타협 걸맞는 노력해야”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 4단체가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플랫폼 택시’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가 플랫폼 택시의 조속한 출시를 위해 정부와 여당에 책임감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와 4개의 택시단체(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대표들은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만나 “조속한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출시를 위해 정부와 여당의 책임감 있는 조치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 지난 3월 7일 정부·여당과 함께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안’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당시 합의안에는 플랫폼과 택시의 단순한 결합을 넘어 택시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인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가 포함됐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와 4개 택시단체는 정부와 여당이 사회적 대타협 이후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카오모빌리티와 4개 택시단체는 장시간 회의 끝에 작성한 성명서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 이후 현재까지 정부와 여당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전혀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며 “플랫폼 택시 출시와 관련해 어떠한 회의도 공식적으로 소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 정신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택시 업계와 모빌리티 업계가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에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를 위한 여건 조성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불법적인 유상운송이 아직도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택시업계에 대한 규제는 풀어지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가 계속 미온적 태도로 나간다면 사회적 대타협을 파기할 수도 있다”고 강경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타협이 단순한 구호와 서명에 그치지 않고 사회갈등 해결의 실마리와 희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4개의 택시단체는 성명서 발표 전 플랫폼 택시와 관련한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여전히 조율 중”이라며 “합의가 완료되는 대로 협약식 개최 등 공개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