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금융기관 공적 역할 다해야”…‘서민금융 강화·부채 탕감’ 강조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기관의 공적 역할을 강조하며 서민금융 강화를 주문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부채 탕감 정책을 시사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온누리상품권보다 지역화폐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14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진행된 ‘디지털 토크 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를 통해 “정부도 일부는 지원하고 책임을 지겠지만, 금융기관들이 공적 역할을 충분히 다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적 기능을 대신하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공적 책임도 다해야 된다”며 “공적 책임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서민금융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에 대한 정책 대출, 저금리 대출은 정책금융으로 좀 많이 늘리려고 한다”며 “지금 국내 금융기관들이 연간 이자 수입만 몇 조 원씩 이익을 내고 있는데 너무 과하다. 그 부분도 일부는 공적 역할을 하라고 지금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과감한 부채 탕감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19 때 다른 선진국들은 국가 개입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 자금을 써 국가 부채가 늘었지만, 우리는 국가가 부담한 건 거의 없고 개인한테 돈을 빌려줘서 극복하는 바람에 개인 부채가 엄청 늘었다”면서 “물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많이 갚았지만, 못 갚은 사람이 많아서 우리가 내년 예산에서 이걸 인수해서 탕감하는 예산을 좀 잡았다”고 소개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부채 탕감에 대한 반발 여론을 거론하며 국민에게 공동체 정신 차원에서 정책 수용을 부탁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조금 용인을 해주시면 부채 청산 또는 정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 혼자만 ‘너는 남이야’ 칸 치고 살 수 없다. 공동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좀 용인을 해주시면 더 적극적으로 이 정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보다 지역화폐에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두 상품권 모두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 수단이지만, 지역화폐가 지역 소상공인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온누리상품권은 소진도 잘 안 된다”면서 “그 예산을 지역화폐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 비율을 좀 더 늘리고 총액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번 주 강력한 부동산 안정 및 공급을 포함한 대책 등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특별한 감시기구를 만들어 큰 성과를 낸 만큼, 부동산 시장에서도 비슷한 정도의 결기와 의지를 갖고 교란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김 실장은 “이번에 여러 대책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 부동산 시장에 대해 신고가 하고 빠지는 식의 소위 시장을 교란하는 분에 대한 철저한 처벌 등이 담긴 대책을 내일이나 모레, 이번 주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