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부동산 세제개편안, 사실상 증세…디테일 보완해야"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14일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 사실상 증세”라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2일 서울 양천구 SBS 목동 스튜디오에서 열린 TV 토론회 시작을 기다리며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큰 방향에서 공감하는 전제 위에서 디테일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후보는 “중산층 1주택 비거주자가 전국적으로 상당수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세금변화가 전월세 시장까지 연쇄 반응을 미치는 부분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며 “양도세에 있어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건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에 해당되는 시가 12억원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라고 했다. 또 “임차인 퇴거 강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적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종합부동산세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비거주자의 세부담이 자연증가하므로, 실거주자의 기본공제 14억원 상향만 개선해도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실거주이든 비거주이든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에 비해 차별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65세 이상 지방 이주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토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그는 “곧 전당대회를 마치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이 국민, 전문가, 야당의 의견을 잘 수렴해 당정협의를 통해 디테일을 수정보완해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