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경제상황 심각한데 정부 준비 미흡" 지적

[이데일리 김형욱 서대웅 기자]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이 18일 경제상황은 심각한데 각 정부부처의 준비가 미흡하다고 질책했다. 이 위원장은 각 부처에 인공지능(AI) 등 기술 경쟁력에 기반한 성장기반 확보와 업종·지역·규모별 격차 문제 해소 방안을 주문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1분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17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의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앞서 2개 부처 보고에 참석하고 왔는데 대체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때보다 공약 이해도와 충실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때도 정부·여당이 같은 날 진행한 추경 논의를 언급하며 “앞서 달리는 대기업 상황도 안 좋고 중소기업과 자영업도 폐업이 속출하는 중”이라며 “‘진짜 성장’이란 공동의 목표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는 지난 16일 출범해 약 두 달간 국정 비전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짤 계획이다. 특히 18~20일 사흘간 각 부처 업무보고를 계기로 정책 방향과 추진 우선순위 수립을 본격화한다.

국정기획위는 특히 첫날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경제공약인 인공지능(AI) 100조원 투자 같은 기술 주도의 성장과 격차 문제 해소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선진국 문턱에 이른 만큼 이젠 수요 확대나 건설업을 앞세운 성장은 어렵다”며 “창조적인 기술로 국제 시장을 선도하는 진짜 성장 기반을 갖춰야 할 때”라고 했다. 또 “업종·지역·규모에 따른 성장의 격차를 한국 경제의 독특한 현상”이라고 지목하며 “이를 줄여나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사흘의 부처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새 정부 정책 수립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예정된 활동 기간은 8월 중순까지이지만 기재부가 매년 7월 말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는 만큼 여기에 새 정부 국정과제를 최대한 담아내려면 지금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민주당 의원)은 “국정과제 중 빨리 의사결정할 수 있는 건 ‘신속과제’ 형태로 조기에 정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조직개편 작업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날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민주당 의원)을 팀장으로 한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조승래(민주당 의원)·윤태범 위원(방송통신대 교수) 등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기재부·금융위 기능 조정과 검찰 개혁,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대대적 정부 조직개편 계획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또 김호기 국정기획분과 위원(연세대 명예교수)을 팀장으로 한 국정비전 TF와 국정운영 5개년 TF도 이날 구성을 마쳤다. 이와 함께 이날 참여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모색하는 정치·행정 시민참여 TF와 새 정부 규제 철학을 구체화하기 위한 규제 TF도 새로이 만들 계획이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이날 온라인 국민 소통 플랫폼인 가칭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를 오픈했다. 각계각층의 정책 제안을 AI·빅데이터로 취합하고, 이에 대한 토론·공론화 과정을 거쳐 실제 국정과제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