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안심신탁 안착 해법 찾는다…여야·HUG 토론회 개최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전월세 안심신탁의 시장 안착 방안을 찾기 위해 여야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머리를 맞댄다. 임대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낼 방안부터 전세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주택공급 연계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논의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추진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 안내.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16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학계와 법조계뿐 아니라 시민단체와 주택업계 관계자들도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인호 HUG 사장이 ‘HUG 전월세안정화기구를 통한 전월세 안심신탁’을 주제로 사업 내용과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한다.

이후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제도의 법적·제도적 기반과 임대인의 참여를 유도할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전세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주택공급과 연계할 방법도 다룬다.

안심신탁은 지난달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신속 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월세로 나온 주택을 전세로 전환해 공급함으로써 임대인은 월 수익을 얻고 임차인은 전세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HUG가 전월세안정화기구 역할을 맡게 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HUG가 3자 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전세금을 HUG에 예치하면 HUG가 이를 관리·운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발생한 수익은 임대인에게 매달 지급하고 계약이 끝나면 맡아둔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준다. HUG는 예치된 전세금을 주택공급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사업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참여하는 방식이다. 기존 전세계약에서 집주인이 받은 보증금을 의무적으로 HUG에 맡기는 구조가 아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오는 10월부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등의 주장이 확산했지만 국토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시장 안착의 관건 중 하나는 임대인의 참여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느냐라는 의견도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임대인의 자발적인 참여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는 이유다. 전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이를 주택공급으로 연결할지도 제도의 실효성과 관련한 논의 대상이다.

최인호 사장은 “이번 토론회가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여야와 각계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사업 추진에 충실히 반영해 전월세 안심신탁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