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트럼프 관세 판결 초읽기…국힘 "정부, 준비는 하고 있나"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9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적법성에 대해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를 겨냥해 “판결 직후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뒀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한국시간 10일 0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판결은 단순히 관세율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면 과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권한의 한계를 가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연방대법원 관세 판결에 준비를 하고 있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판결 결과에 따라 관세 환급 문제는 물론, 한미 간 팩트시트와 MOU 등 합의사항의 법적 안정성, 그리고 향후 미국 통상정책의 방향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관세 환급 가능성과 기업의 계약과 투자 계획, 그리고 금융시장 심리까지 연쇄적 파급효과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상적인 사법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위헌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면서도 “위헌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미국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등 기존 통상 수단을 활용해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관세를 확대 적용하며 압박을 이어갈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정세의 출렁임 속에서 가지고 있는 주가가 떨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기업들 역시 관세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정상적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길고 긴 관세협상에서 이미 느꼈듯이 불확실성 그 자체가 이미 비용이라는 점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판결이 내려지기 전 정부가 어떠한 언급을 하긴 힘들 것”이라면서도 “판결 직후엔 국민께 판결의 의미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어떤 대책을 마련해뒀는지 소상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