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무상교육" 정근식, 유아교육 전면 무상화 추진(종합)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이르면 2학기부터 유아 무상교육과 학생 현장체험학습 비용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이를 통해 무상교육 체계를 완성하고 헌법상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2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비전 선포 기자회견에서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 비전을 제시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교육 비전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정 교육감은 “하반기 서울시의회에서 추경이 이뤄지면 올해 2학기부터 유아 무상교육과 학생 현장체험학습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며 “추경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1학기부터 예산 지원이 시행될 것”이라고 했다. 정 교육감은 학생 대중교통비 지원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6·3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정 교육감은 만 3~5세 유아 무상교육, 학생의 대중교통비와 현장체험학습 비용 지원 등을 교육 복지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러한 복지 정책에 관해 정 교육감은 “교육 복지는 선별적 복지로 접근할 경우 교육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예산 집행 효율성을 고려하면 필요한 학생을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가 바람직하지만 보편적 복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건이 어려운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선별적 복지를 하는 경우 ‘낙인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정 교육감이 교육 복지 정책을 강조하는 것은 ‘기본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 교육감은 헌법이 보장하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청 예산을 적극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기본교육에는 유·초·중·고 외에 평생교육 강화도 포함된다. 정 교육감은 학령기를 지난 학부모 교육 확대와 노년층 교육 운영을 통한 학교 기반의 평생교육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정 교육감은 기본교육 개념 정립에 따른 교육 복지 정책을 실행하려면 안정적인 교육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재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행하기 어렵다”며 “내국세의 20.79%를 연동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편성하는 현재의 방식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스마트폰 프리 스쿨’ 정책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에 관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 간 의견 차이가 큰 만큼 교육청이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학교 구성원의 자율적인 논의와 합의를 거쳐 결정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정 교육감은 “일괄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하면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학생 자율에만 맡겨도 여러 문제가 생긴다”며 “교육공동체가 논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방향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교육감은 “스마트폰의 유해성에 관한 우려가 나오는 만큼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을 자제하는 쪽으로 갈 필요는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 교육감은 학교 내 혐오표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달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최근 배재고 학생들의 응원구호 논란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정 교육감은 “역사·헌법·민주시민·세계시민교육을 함께 아우르는 보다 넓은 의미의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며 “학생들이 다양한 역사체험 장소를 탐방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의 교육청·지자체와 협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교육의 새 비전을 실천할 5대 정책 방향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는 △창의와 공감의 미래형 전인교육 △모두의 배움을 보장하는 책임교육 △지속가능한 민주시민교육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공동체 등이다.

정 교육감은 “오늘부터 기본교육이라는 담론을 가장 먼저 시작하고 이를 대한민국 공교육의 새로운 기준으로 이끌 것”이라며 “학생 단 한 명도 배움과 성장, 안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서울교육의 미래를 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