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직선거법’ 사건 이례적 속도에…민주당도 ‘분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일정이 빨라질 조짐을 보이자 관련 대응에 분주히 나서고 있다. 대선이라는 중대 국면을 앞두고 사법 판단이 정치에 미칠 파장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친명계 의원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은 24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빠른 심리가 이례적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당내 의원들도 각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법원의 대선 개입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대법원이 선거법 사건을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다루고 있고, 대법원장이 이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 또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단된 것으로 대법원 역시 판례 변경 없이 무죄를 유지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무죄 판결이 이례적인 속도로 나올지, 아니면 통상적인 절차를 따를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해당 사건에서 파기자판(原審 파기 후 직접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봤다.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파기자판할 가능성은 낮다”며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경우 기존 대법 판례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표적 보수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도 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파기자판) 비율이 0.74%밖에 안 된다”며 “이런 대선급 사안에서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실적으로는 무죄 확정이거나 파기환송, 둘 중 하나”라고 예상했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가 오히려 이 후보에게 유리한 신호라는 해석도 나왔다. 정승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릴 때도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다”며 “이번 회부도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절차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의 심리 속도를 문제 삼으며 ‘대선 개입’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거론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주권자를 무시한 대법원과 검찰의 어설픈 대선 개입을 당장 멈추라”고 밝혔다.

그는 “위헌·불법 계엄 선포, 판사 체포 시도, 서부지법 폭동, 부당한 윤석열 구속 취소에도 침묵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40여 일을 앞두고 이재명 전 대표의 사건 상고심만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며 “대법원과 검찰의 행위는 국민의 저항만 불러오고, 사법 개혁과 검찰 해체의 카운트다운만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4일 전북자치도 김제시 새만금33센터에서 열린 미래에너지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