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총지출 5%·전략기술 30% 비중 투자···과기정통부 업무보고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8일 국정위원회에 정부 총지출 대비R&D 예산 5% 이상 투자 법제화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바이오 등 전략기술 투자 비중은 올해 21%에서 2030년까지 30% 확대를 목표로 제시했다. 지난해 연구개발(R&D) 삭감으로 훼손된 연구생태계를 복원하고, 기술주도 성장을 위해 R&D를 혁신해나가겠다는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이처럼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R&D 효율성 강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부처별 지출한도 대신 혁신본부가 R&D 통합한도를 설정하고, 국가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 예산을 편성하고, 혁신본부가 주요 R&D 뿐만 아니라 일반R&D까지 심의하도록 했다. 예산 배분조정 기한을 6월말에서 8월말까지로 현실화해 전문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R&D 예타 폐지와 R&D 특성과 유형을 고려한 후속제도 시행을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재정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풀뿌리기초연구’를 복원해 연구안전망을 확충하고, 도전·창의기반 학문다양성과 자율성강화를 위해 과제수는 251만개 수준에서 261만개로 확대하고, 학부,대학원생,포닥·신진등생애전주기지원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R&D적시성 확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와 맞춤형관리 체계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계, 산업계 등 의견을 오는 8월까지 수렴해 새정부 혁신정책의 밑바탕이 될 ‘과학기술 혁신전략(가칭)’을 9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