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세협상 장기화 가능성…우회수출 제재도 주목"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관세를 비롯한 미국과 중국 간 통상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강대강 대치가 심화로 시장 불안정성이 커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145%의 관세를 부과한 것에 이어 우회 수출까지 단속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 AFP)

강봉주 국제금융센터 부전문위원은 23일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관련 협상이 갑작스럽게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트럼프 행정부 각료들도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을 제외하면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일반 국민에 대한 여론조사를 봐도 대중 강경 전략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강하게 나갈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 우리는 매우 잘 대해 줄 것이며 그들도 매우 좋게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협상을 결정할 것이며 그것은 모두에게 공정한 협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과정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우호적인 제스처에도 미·중간 협상이 급물살을 타기 어려워 보이는 이유로는 △중국이 미국과 협상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으며 △미 행정부 내에서도 대중 관세 정책에 대한 이견이 있고 △대중 강경책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의 지지가 높다는 점 등이 꼽힌다.

강 부전문위원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중 강경책이) 지지율을 끌어 올릴 수 있는 방안이다 보니 중국과 협상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채찍의 하나로 우회 수출을 걸고 넘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 국제금융센터)

과거 트럼프 1기 때 품목별 10~25%의 대중 관세가 부과되던 시기에도 중국은 제 3국에서 단순 재포장·가공·조립을 하거나 실질적인 변형을 통한 원산지 변경 등의 우회 수출을 통해 고율 관세를 회피했다.

특히 적법한 관세 회피 수단인 ‘최소한도 면제’ 조항이 다음달 폐지될 예정이어서 중국 업체들이 대미 수출에서 불법적인 우회수출 경로를 노릴 가능성이 커졌다. 최소한도 면제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상품에 대해 무관세로 중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미국에 들어가는 전체 최소한도 무관세 소포의 60~70%가 중국발일 정도로 중국산 제품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달 2일부터 중국과 홍콩발 수입품에 대해선 최소한도 면제조항을 철폐하기로 했다.

강 부전문위원은 “예정대로 최소한도 면제 조항이 폐지된다면 해당 제도를 이용 중인 직간접 경로는 모두 대규모 관세 부과 대상이 되면서 이 방식의 수출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며 “생산시설을 멕시코나 동남아도 이전할 여력이 부족한 중국 업체들은 불법 원산지 변경 유인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이어 “미국은 세관국경보호청의 세관 검사 능력 강화와 제 3국에 대한 경제·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이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중국의 우회 수출 통로 역할 중단을 요구할 경우 강대강 대치가 심화하며 경제 및 시장 불안정성이 커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