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여당 입법드라이브에 소수야당 국힘 '속수무책' '자중지란'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직후부터 강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면서 소수 야당이 된 국민의힘이 고심에 빠졌다. 입법 강행을 저지할 상황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당내 목소리도 제대로 규합되지 않고 있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징계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사징계법과 채 해병·내란·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했다. 첫 번째 의안이 검사징계법이 표결되기 전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본회의장을 빠져나와 의원총회장으로 향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반대 당론을 채택했으나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안철수·김재섭·김예지·한지아 의원 등은 본회의장에 남아 세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세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시절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법안들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서 검사징계법과 이들 특검법은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이란 마지막 방패마저 잃은 국민의힘엔 무력감이 흐른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제 여야 합의 처리를 통해서 독소 조항을 걸러내서 정쟁형 특검이 아니라 정상적 특검이 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이제 거부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반대한다고 반대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민주당이 집권 직후부터 강한 입법 드라이브로 거는 사이 국민의힘 내부 갈등은 더욱 격화하고 있다. 당내 최다선 의원인 조경태 의원은 의총 도중 의총장을 떠나며 “당이 세 가지의 특검법에 대해 (반대) 당론으로 한 부분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자유투표로 전환해 주기를 당에 요청한다”며 “왜 우리 당이 대선에서 패배했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을 아직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부 의원들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반대 당론 채택에 반대했지만 뜻을 관철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총에선 이처럼 특검법 반대 당론 채택에 반대한 의원이 20여 명에 달했다고 한다.

이 같은 내부 불안은 앞으로도 계속될 우려가 크다. 원내에도 민주당을 상대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선 패배 책임 등을 지고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대로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사퇴를 밝히며 당내 반대파를 향해 “나라의 명운이 걸린 선거에서조차 뒷짐을 지는 행태, 분열을 보인 부분, 내부 권력 투쟁을 위해, 국민의힘을 음해하는 민주당의 논리를 칼처럼 휘두르고, 오히려 그들의 칭찬을 훈장처럼 여기는 자해적인 정치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하는 국민과 당원들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