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역사상 최장' 43일만에 끝난 美셧다운, 승자와 패자는?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이 12일(현지시간) 미 역사상 최장 기간인 43일 만에 마무리 될 예정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포함해 정치권 모두가 셧다운으로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현지시간) 버니지아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에 참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전일 로이터통신은 정치 컨설턴트 등 전문가 12명에 대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셧다운의 책임을 피하고자 했지만 최종 책임을 피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항공 대란과 저소득층 피해 등 각종 부정적 보도로 백악관이 곤욕을 치러야 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뉴저지·버지니아 주지사와 뉴욕시장 선거 등 최근 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한 것을 두고 “셧다운이 공화당에 타격을 줬다”고 인정했다.

민주당 전략가인 카렌 피니는 “미국인들은 트럼프가 취임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비용을 낮추지 못했고, 이번 셧다운 기간 동안에도 그가 국민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인상을 받지 못했다. 그는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았고, 존재감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시에 “국민들의 기억은 짧다”고도 했다. 정부가 다시 재개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인들의 생계비 문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다 할 큰 양보 없이도 극도의 정치적 압박 속에서 공화당을 결속시킬 수 있음을 보여줬다.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사진=AFP)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큰 피해 없이 셧다운을 마무리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상원 내 필리버스터(법안 통과에 60표가 필요한 규정)를 둘러싸고 공화당 내부 충돌이 있었지만 이를 악화시키지 않고 문제가 봉합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존 튠 원내대표가 이끄는 상원 공화당의 경우 단기적 승리이나 장기적으로 불안하다고 봤다. 이들은 결속을 유지하면서 민주당 상원의원 8명(민주당과 뜻을 함께 하는 무소속 의원 1명 포함)을 이탈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들이 양보한 것은 건강보험제도인 ‘오바마 케어(ACA)’ 보조금 연장안을 내달 표결하기로 한 것뿐이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셧다운의 책임을 민주당 보다 공화당에 더 많이 돌리는 경향이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민주당은 이번 셧다운 마무리 국면에서 균열을 드러냈다. 민주당 상원의원 8명이 공화당과 타협을 택하자 당내 진보 성향 의원들은 크게 분노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ACA와 관련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타협안에 반대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사진=AFP)

그런가하면 공화당이 끝내 ACA 보조금 연장안을 막는다면 민주당은 이를 2026년 중간선거에서 강력한 이슈로 삼을 수 있다고 로이터는 내다봤다. 카를로스 커벨로 전 공화당 하원의원은 “민주당은 이번 셧다운을 통해 ACA를 전국적 주요 의제로 다시 부상시켰다”며 “2018년 ACA 폐지 위협 당시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했던 것처럼 이 이슈는 공화당에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셧다운의 가장 큰 피해자는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연방 공무원들이었다. 일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임시직을 구해야 했다. 이번 합의로 정부가 재개되면 급여가 정상 지급되고, 미지급분도 지급된다. 또한 합의안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감원 계획을 1월 말까지 유예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양당 모두 이번 사태에서 연방 공무원들을 정치적 ‘인질’로 삼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셧다운 종료로 주요 공항의 강제 운항 감축도 철회되겠으나 이미 수십만 명의 승객들이 피해를 봤다. 필수 인력인 항공 관제사 1만3000명과 보안 검색요원 5만명이 무급으로 근무하다 생계 문제로 결근이 잦아지며 항공편이 대규모로 지연됐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9일 기준 하루 1만200편의 항공편이 지연되는 사상 최악의 기록을 세웠다. 셧다운 이전부터 관제사 인력이 목표치 보다 부족했던 만큼 항공편 지연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로이터는 내다봤다.

최근 뉴욕시 라과디아 공항 항공편 운항 현황판.(사진=AFP)

민주당은 이번 셧다운의 핵심 명분으로 ACA 보조금 유지를 내세웠다. 연말로 만료되는 보조금이 갱신되지 않으면 가입자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부 재개를 위한 합의안에는 ACA 보조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된 것은 아닌 데다 12월 표결을 진행하더라도 가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