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내년 예산 800조원대

[이데일리 김유성 송주오 한광범 기자]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투입한다. 내년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치인 412조원을 넘어 50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7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대 규모로 편성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추가 세수는 AI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전력과 용수의 안정적인 공급 외에 교통·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과 혁신 기반을 갖추겠다”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성장의 과실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재정 운용도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AI 시대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강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AI 시대에 불가피하게 늘어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사회안전매트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 국세 수입이 당초 전망치인 412조원을 넘어 50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2027년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 플러스알파’ 규모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박 장관은 장기 추세를 웃도는 초과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적립된 재원은 청년·신성장동력·지방·교육 등 4대 분야와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우선 투입한다.

재정 확대와 함께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량지출의 15%, 의무지출의 10%를 감축한다. 이를 통해 50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절감한 재원은 미래 전략산업에 재투자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메가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하며 AI 인프라 확충 계획도 공개했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세종·동해·울산 외에 AI 데이터센터 후보지 3~4곳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독자적인 풀스택 플랫폼과 핵심 원천기술인 ‘월드모델’을 개발해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