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프랜차이즈 날’ 선포에도…K프랜차이즈는 ‘혼돈’ 예고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세계프랜차이즈의 날’이 선포되는 등 프랜차이즈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선 산업 위축이 우려되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새 정부 들어 프랜차이즈 산업을 겨냥한 각종 규제 압박이 예고돼서다. 특히 내년 초 통과가 유력시 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산업계가 물밑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힘에 부치는 모습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지난해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졸속 입법 반대’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정유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세계프랜차이즈의 날 선포식 및 기념식’을 개최했다. 최근 세계프랜차이즈총회(WFC)가 매년 6월11일을 세계프랜차이즈의 날로 지정하자, 이를 국내에서 선포하고 기념하기 위한 행사다. 세계프랜차이즈의 날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중요성과 사회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이날 선포식을 축하하기 위해 정·관계 고위 인사들도 자리했는데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덕열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등에 불과했다. 세계프랜차이즈의 날 선포식이라는 의미 있는 자리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힘이 빠진 모습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VIP 참석자는 국회의원 1명, 국장급 공무원 1명 외에는 사무관급이 전부”라며 “현재 관심이 저조한 프랜차이즈 산업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세계프랜차이즈의 날 제정처럼 글로벌 시장에선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의 분위기는 정반대인 상황이다.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관심이 저조할뿐만 아니라 법·제도 규제를 통한 경영 환경 악화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다. 당장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업계를 가장 압박하고 있는 문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 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만들어 협의를 요청하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무조건 응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지난 정부에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중심으로 법안 반대 논리를 피력해왔던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새 정부 들어 다시 원점에서 대응하고 있지만 힘에 부치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에게 다각도로 접촉하려고 했지만 전혀 반응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단체교섭권을 주장하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내 협의회에 들어가 있어 업계 의견을 전달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업계에서도 사실상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막는 건 포기한 분위기다. 대신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인 단체교섭권의 기한적 범위를 줄이는데 집중하는 모양새다. 과거엔 단체협상에 나서는 가맹점주단체를 일부로 제한해달라는 의견이었지만, 최근엔 협상의 시한이라도 1년에 1~2번 등으로 정해달라는 요청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차액가맹금 문제도 커지고 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대표 발의한 가맹사법법 개정안을 보면 현 프랜차이즈 산업계의 차액가맹금 중심 수익모델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포함해 올해 들어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만 해도 3건이나 된다. 향후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가 글로벌 시장에 적극 진출하는 등 K푸드의 세계화를 이끌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작 국내에선 산업 위축만 우려되는 환경이 계속되고 있다”며 “새 정부가 향후 프랜차이즈 산업 진흥을 위한 균형있는 시각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