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단기처방…청년·서민 주거불안 키워”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개별 현상에 대한 즉각적 대응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책의 의도보다 결과를 기준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청년과 서민의 주거 불안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멀어진 내 집 마련의 꿈-청년을 위한 부동산 정책 정상화 방안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한 현상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단기 처방에 그치고 있다”며 “정책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현 정부 부동산 대책을 ‘반복되는 실험’으로 규정했다. 주거 안정과 투기 억제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면서 시장 왜곡과 공급 위축을 동시에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가격 자체가 정책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며 “가격이 오를 때는 공급이 늘고 가격이 떨어질 때도 국가는 안정적으로 공급을 이어가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특히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수요 억제 중심 정책의 한계를 짚었다. 심 교수는 “수요는 억제됐지만 가격은 오르고 공급은 거의 붕괴됐다”며 “재건축·재개발이 멈추면서 서울의 공급 부족이 앞으로 몇 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공급 감소 기대가 다시 가격 상승 기대를 키우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임대 공급이 위축되면 결국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 부담은 서민과 청년에게 전가된다”며 “건설·부동산 산업이 위축되면 국민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세 공급 축소 기조에 대해서는 보다 직접적인 경고가 나왔다. 심 교수는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를 언급하고 “전세 세입자는 소득의 10% 내외를 주거비로 지출하지만 월세 세입자는 25~30%를 부담한다”며 “전세의 한계가 있다고 해서 급격하게 전세 공급을 줄이면 세입자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청년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렌트 제너레이션(Rent Generation)’이라는 개념을 들어 설명했다. 그는 “렌트 제너레이션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으로 출발했지만 청년들이 평생 세입자로 사는 구조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양적 공급을 넘어 질적이고 내실 있는 주거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년 주거 문제가 부동산 정책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채훈 경북대학교 의정활동연구회 학회장은 “지방에 일자리와 성장 경로가 있다면 서울 쏠림 현상도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한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은 “부모 자산에 기댈 수 있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이 됐다”며 “주택청약 제도만큼은 기회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