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속도…당론 채택은 불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국민의힘이 3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법안 당론 채택을 논의했으나 최종 채택에는 이르지 못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6·3 지방선거 진상규명 및 선관위 개혁에 관한 당 특위에서 발의한 조직법, 사전투표 폐지 법안 등 협의된 내용을 보고했다”며 “아직 최종 정리가 되지 않아 (의원들에) 의견을 묻고 진행할 예정으로 (법안) 당론 채택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안 내용 관련 세부 미비점 지적 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법안 관련) 내용물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총에서) 설명을 들어서 (메신저) 의원방에 공유를 통해 계속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 대상으로 논의된 조문이 81개라고 전했다. 그는 “투표용지에 대한 관리방법 및 선관위의 조직에 대한 법 개정을 지금 전면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81개 조문을 개정하겠다는 정도고, 더 추가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선관위 관련 법령 전반을 대폭 수정하는 방향으로 마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부분 개정이 아니라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투표용지 관리 방법 및 선관위 조직에 대한 법 개정을 전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해 이른바 ‘국민참정권 수호 법안’을 논의해왔다. 특위는 법안에 사전투표제 폐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통폐합, 선관위와 분리된 독립 감찰 기구인 감사위원회 설치, 선관위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신설 등을 담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선관위 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며 “현행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관위를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를 허용하는 원포인트 개헌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주장하면서 선관위 문제를 은근슬쩍 (이재명 대통령) 연임용 개헌의 소재로 악용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속개되지 않는 한 개헌 논의는 불가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