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상인데…여야, 기재위서 추경·상속세 공방만(종합)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장영은 기자] 내수 부진 지속에 트럼프발 관세전쟁까지 본격화하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이를 둔 여야의 입장은 여전히 엇갈렸다. 정부 역시 뚜렷한 의견을 내지 못한 채 여야 합의에 기대는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 중반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고용절벽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치권 공방에 적기를 놓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추경 두고 ‘공방’…정부는 국정협의회에 책임 넘겨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여당은 최근 내수 부진이 추경 편성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추경 편성의 요건이 되는 경기침체와 관련해 “재정 당국에서는 2분기 또는 3분기 연속해서 국내총생산(GDP)가 감소할 때는 경기침체로 봤던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그 기준에서 보면 사실 경제가 힘들긴 하지만, (GDP 성장률) 숫자는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1.6%가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고 반박했다.

이어 여당은 추경 편성으로 인한 국채 추가 발행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특히 이 의원은 OECD 평균 국가부채가 최근 10년간 1.2% 늘어나는 동안 우리나라는 15.8%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야당에서는 경기 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지급 방안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정부·여당에 제안한 바 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잠재성장률과 실제성장률 전망치의 격차인 GDP갭을 추경의 근거로 제시하며 “올해 성장률을 국제 투자은행(IB) 평균인 1.6%로 보면 잠재성장률 2.0%와 차이인 0.4%포인트를 채워야 하고, 이를 위한 추경 소요가 30조~40조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재위에 참석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국내 정치 상황과 대외 변수 등을 고려했을 때 필요한 추경 규모로 15조~20조원을 제시했다. 추경을 통해서 경제성장률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당초 예상치보다 떨어진 0.2%포인트를 보완하는 규모가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추경 편성 규모 및 시점 등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오는 20일 예정된 여야정 국정협의회로 공을 넘겼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창용(왼쪽)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가 시작되기 전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와 대화하고 있다.

상속세 개편 논의, 정부는 “환영”…여야 힘겨루기 지속

야당을 중심으로 다시 떠오른 상속세 개편 논의와 관련해 정부는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최고세율 인하 등을 두고는 여야가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최근에 전체 세수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지분이나 자본의 해외 유치 같은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20년이 넘은 세제에 대해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 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법 개정을 추진으나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최고세율은 둔 채 현재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인 한도를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향의 상속세 개편을 꺼내 들었다. 야당은 이를 두고 중산층을 위한 개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기재부는 부의 공정한 재분배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집 한 채 있는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상속세 개편 방안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여당은 최고세율 인하를 요구하며 야당을 직격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가업승계 부담 완화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부자감세’라면서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갈라치기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기재위는 이날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더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성장·원천기술(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소프트웨어 등 14개 분야)과 국가전략기술(이차전지, 수소, 바이오 등 7개)에 적용하는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