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현대화 합의…무기 36조원 어치 구매·국방비 GDP 3.5% 확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국 정부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250억달러(약 36조원)를 구매하고, 주한미군(USFK)에 330억달러(약 47~48조원)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했다.

14일 한미 양국이 발표한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 이후 이어진 후속 협상 결과를 최종 정리한 문서다.

팩트시트는 한국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도록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 계획을 공유했다”고 명시했다. 세부 항목과 재원 등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주한미군 주둔과 연관된 현금·현물 지원을 합산한 규모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미국산 무기 구매 250억달러 항목에는 △F-35A 스텔스 전투기 △F-35A·KF-16·F-15K 전투기 성능개량 △해상초계기 △항공통제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팩트시트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능한 한 조속히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확대할 계획을 공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2.32% 수준(61조2000억 원)이다.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할 경우 매년 약 7.7%씩 국방비를 증액하면 2035년께 3.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영승 합참의장과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사·연합사·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달 3일 서부전선 접적지역 부대를 방문해 현장지도 하고 있다. (사진=합참)

특히 미국은 문서에서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기존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국 정상은 핵협의그룹(NCG)을 비롯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북한을 포함한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며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2006년 합의에는 “주한미군이 한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동북아 분쟁에 개입되지 않는다”는 조건이 포함돼 있어,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요구와 한국의 우려 사이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장치로 평가된다.

또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 추진을 계속하기로 했다. 미국은 한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한국은 북한 대응을 위한 ‘연합 재래식 방위 주도 능력’을 보다 빠르게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여기에는 미국 첨단무기 획득 및 양자 간 방산협력 확대가 포함된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협력하고,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에 복귀해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양국은 사이버, 우주, 군사용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영역에서도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문서에 명시했다.